지자체 인구 부풀리기 제동…평택시에 “계획인구 30만명 감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목표 인구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가 제출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연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을 조정해 최소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현재 평택시 인구는 47만명이며, 2035년에 인구가 120만명이 되려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4.7% 수준은 돼야 한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는데 평택시는 2035년까지 외부 유입 인구를 57만6천명으로 예측했으나 이는 평택시의 자체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 경기도의 개발사업별 외부 유입률 기준을 적용하면 36만1천명으로 준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목표 인구 부풀리기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토부는 6월 지자체가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부풀리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