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악용 방지법’ 추진…“구매자 기록”

입력 2017.08.08 (12:21) 수정 2017.08.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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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현금으로 교환도 쉬워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불법 로비 등 각종 비리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산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직원들에게 지급한다며 52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일부를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7월, 상품권을 대량으로 산 뒤 되팔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품권은 누가, 얼마나 구매해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변의 거래 상인들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거래를 통해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녹취> 상품권 거래 상인(음성변조) : "(이거 그냥 팔아도 문제되거나 그런건 없는거예요?) 현금으로 드리니까 상관없어요. (많이 팔러 와요?) 네, 많이들 팔아요."

상품권 시장 규모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지난해 9조원을 돌파했고 비리에 악용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11명이 상품권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간 300만 원 이상, 혹은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남겨 보관하도록 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이 임금이나 대금을 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녹취> 채이배(국민의당 의원/대표 발의) :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점점 상품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감독 규제가 필요합니다."

상품권법 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새 법이 상품권 유통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상임위에서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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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악용 방지법’ 추진…“구매자 기록”
    • 입력 2017-08-08 12:23:40
    • 수정2017-08-08 12:25:24
    뉴스 12
<앵커 멘트>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현금으로 교환도 쉬워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불법 로비 등 각종 비리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산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직원들에게 지급한다며 52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일부를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7월, 상품권을 대량으로 산 뒤 되팔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품권은 누가, 얼마나 구매해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변의 거래 상인들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거래를 통해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녹취> 상품권 거래 상인(음성변조) : "(이거 그냥 팔아도 문제되거나 그런건 없는거예요?) 현금으로 드리니까 상관없어요. (많이 팔러 와요?) 네, 많이들 팔아요."

상품권 시장 규모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지난해 9조원을 돌파했고 비리에 악용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11명이 상품권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간 300만 원 이상, 혹은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남겨 보관하도록 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이 임금이나 대금을 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녹취> 채이배(국민의당 의원/대표 발의) :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점점 상품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감독 규제가 필요합니다."

상품권법 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새 법이 상품권 유통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상임위에서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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