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뭐길래…도의원 줄줄이 ‘철창행’

입력 2017.08.08 (19:14) 수정 2017.08.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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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배정해 놓은 이른바 '재량사업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여 각종 비리를 낳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전북도의원인 노 모 씨는 의원 시절인 2014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비용 2천만 원은, 지역구나 상임위 활동을 하며 사용하도록 의원에게 배정된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들였습니다.

노 씨는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1억 2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업자에게 맡기고 뒷돈을 받았습니다.

이 도의원은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공사비의 10%를 받아 챙겼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도의원 1명도 비슷한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현직 전북도의원 3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고 최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터뷰> 양동훈(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예산이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과 브로커 간에 유착이 발생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기현(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교수) :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런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빌미로 한 재량사업비가 의원과 업자, 브로커까지 낀 비리 사슬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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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량사업비 뭐길래…도의원 줄줄이 ‘철창행’
    • 입력 2017-08-08 19:17:49
    • 수정2017-08-08 1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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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배정해 놓은 이른바 '재량사업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여 각종 비리를 낳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전북도의원인 노 모 씨는 의원 시절인 2014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비용 2천만 원은, 지역구나 상임위 활동을 하며 사용하도록 의원에게 배정된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들였습니다.

노 씨는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1억 2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업자에게 맡기고 뒷돈을 받았습니다.

이 도의원은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공사비의 10%를 받아 챙겼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도의원 1명도 비슷한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현직 전북도의원 3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고 최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터뷰> 양동훈(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예산이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과 브로커 간에 유착이 발생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기현(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교수) :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런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빌미로 한 재량사업비가 의원과 업자, 브로커까지 낀 비리 사슬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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