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독점·밀실 수사’…“외부 견제 도입”
입력 2017.08.08 (21:05)
수정 2017.08.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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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지금까지 독점해온 기소권 등 권력을 견제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을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의 '과오'는 수사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인터뷰>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와 결정 전 과정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기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사의 적정성, 과잉 수사 여부 등 수사과정 전체가 점검 대상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도 이런 과정을 통해 견제받게 됩니다.
도입 배경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 착수 동기나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해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부기관이 점검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지봉(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 "투명성을 높이고 과거에 그 과정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자구노력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 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실 속 검찰이 문 총장 말대로 '열린 검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지금까지 독점해온 기소권 등 권력을 견제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을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의 '과오'는 수사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인터뷰>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와 결정 전 과정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기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사의 적정성, 과잉 수사 여부 등 수사과정 전체가 점검 대상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도 이런 과정을 통해 견제받게 됩니다.
도입 배경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 착수 동기나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해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부기관이 점검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지봉(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 "투명성을 높이고 과거에 그 과정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자구노력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 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실 속 검찰이 문 총장 말대로 '열린 검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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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독점·밀실 수사’…“외부 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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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08 21:07:15
- 수정2017-08-08 2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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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지금까지 독점해온 기소권 등 권력을 견제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을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의 '과오'는 수사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인터뷰>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와 결정 전 과정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기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사의 적정성, 과잉 수사 여부 등 수사과정 전체가 점검 대상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도 이런 과정을 통해 견제받게 됩니다.
도입 배경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 착수 동기나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해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부기관이 점검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지봉(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 "투명성을 높이고 과거에 그 과정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자구노력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 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실 속 검찰이 문 총장 말대로 '열린 검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지금까지 독점해온 기소권 등 권력을 견제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을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의 '과오'는 수사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인터뷰>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와 결정 전 과정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기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사의 적정성, 과잉 수사 여부 등 수사과정 전체가 점검 대상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도 이런 과정을 통해 견제받게 됩니다.
도입 배경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 착수 동기나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해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부기관이 점검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지봉(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 "투명성을 높이고 과거에 그 과정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자구노력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 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실 속 검찰이 문 총장 말대로 '열린 검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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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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