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 위협 빌미로…“日 군사대국화 가속”

<앵커 멘트>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빌미로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질문>
이민영 특파원. 일본이 언제부터 방위비를 증액한 건가요?

<답변>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방위비 증액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방위비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취임한 201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는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5조엔을 돌파했고 올해는 5조 천억엔을 넘어섰습니다.

아베 총리 재임 기간 동안 4천억엔, 우리돈 4조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질문>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핵과 미사일 같은 북한의 위협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계가 있죠?

<답변>
꼭 북한 때문에만 일본이 방위비가 증액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위비 증액의 빌미로 활용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지난해 표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은 실전 배치가 끝났다며 선제 핵 공격이 가능하도록 정확성과 운용능력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등을 빌미로 군국주의를 꾀하는 일본의 속내가 이번 백서에서 드러났다는 평갑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리고 방위백서에서 해마다 빠지지 않는 게 독도 문제인데 또 자기네 땅이라고 했다죠?

<답변>
네, 13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인데 아직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문구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넣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왜곡된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