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업 활력 둔화’ 막아야…

[한재준 객원해설위원]

경기회복세가 견고하지는 않다는 정부의 자체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광공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득주도형 성장이 걸음마를 떼었는데 기업활력이 둔화되지 않도록 경제정책의 균형감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에서 광공업생산의 경우 기계장비는 증가했지만, 석유정제와 금속가공은 생산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업종별로 상이해서 등락 차이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경제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최근 역점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위주여서 당장 기업에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으로 경제 활력이 저해될 우려가 높습니다. 산입범위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임금인상은 억제하고, 공급과잉 업종의 경우 정부 지원금에 연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 사회를 위한 소득불평등 완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서도 안됩니다. 최근 산업계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헬스, 전기차 그리고 서비스산업 육성은 필수적입니다.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내수주도 성장을 시도해 볼 절호의 시점입니다. 그러나 수출기업의 의욕이 꺾여선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정책은 지속돼야 합니다. 혁신에 글로벌 경쟁력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성장과 분배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균형 잡힌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