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일관계 어떻게 풀까

[박영준 객원해설위원]

위안부 기림일인 어제 곳곳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진정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섭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직속으로 위안부 합의 검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았는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2015년 12월 한일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그 과정이 불투명했고, 양측 외교장관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표현한 점이 비판받았습니다. 합의 이후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합의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사죄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생각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100억 원을 거출하였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한 점 등은 나름 평가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다면 검증 이후에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갈등관계를 확대하는 것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안부 TF의 조사로 인해 한국 외교의 국제적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국제공조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성실하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위한 언행을 취하도록 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도록 촉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국제안보질서 속에서 한일 관계를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며 갈등현안을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