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취임 100일, 격의 없는 소통에 국민적 지지…적폐 청산 이제 시작” ②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6일(수요일)
□ 출연자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취임 100일, 격의 없는 소통에 국민적 지지…적폐 청산 이제 시작”

[윤준호] 어제는 북핵 위기 속에 맞이한 72주년 광복절이었고 내일은 국정농단 사태 속에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우외환 정세 속에서 취임 100일을 앞두고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오늘 내일에 걸쳐 문 대통령 광복절 축사와 취임 100일에 대한 여야의 평가와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당 먼저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북핵 미사일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전쟁은 반드시 막겠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최근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모두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에 대한 경고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글쎄요. 전체적으로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소위 ‘말 폭탄’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괌에 대한 포위 포격의 문제를 얘기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화염과 분노’라는 군사적 행동 가능성들을 엿보이게 하는 발언들이 있으면서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와 위기가 고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의 공멸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신베를린 선언,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관되게 가져온 한반도의 운명을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보다 확고히 표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던포드 합참의장의 발언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 노력을 우선한다는 측면에는 동의를 했고요. 또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도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김정은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국측도 그런 변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축사에서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보는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는 건 민족의 공멸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대치한 지가 수십 년이 되어왔고 우리는 한국동란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치렀고요. 지금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밀집도, 무기 밀집도 같은 거를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승패를 떠나서 민족의 공멸이라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북한과의 접촉 채널이 있다는 것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윤준호] 네, 뉴욕 채널이요.

[박범계]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고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위협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대화와 제재, 이것이 선후 관계는 아니지만 병행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거듭 대화를 제의했거든요. 어제 경축사에서도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대화면 대화, 제재면 제재 어느 쪽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건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대북 접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은, 여러 가지 주목을 끄는 그런 발언들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뉴욕 채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죠. 물론 미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조셉 윤 대표와 북한의 박성일 차석대사 간의 그러한 내부 문제와 관련된, 특히 북핵과 관련된 채널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 핵 동결, 장기적으로는 핵의 포기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북한과의 접촉 채널, 노력들이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고한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추론 가능한 예상 영역은,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채널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호] 네. 내일은 야당 쪽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일단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야당들은 전쟁은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나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남북 관계의 군사적 대치, 특히 북미 간 엄청난 말 폭탄에 이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전략들, 북한을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술 전략적인 방안들을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일일이 설명하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것이 외교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것은 정말로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준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크게 보면, 북핵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대일 메시지, 보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인 대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사 문제하고 북핵과 관련된 한일 협력 문제를 투트랙으로 분리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와 일제 징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 회복과 보상,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그런 국제법적인 보편적 원칙을 문 대통령께서 강조했죠.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오락가락했다, 정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위 일본 수상과의 정상회담이 집권 후 3년 만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핵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측면은 별개의 트랙으로, 일명 ‘셔틀 외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일 정상회담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평가해 봅니다.

[윤준호] 그리고 이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8.15 경축사와 달랐던 부분이, 문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보훈을 강조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친일 적폐청산,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박범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우리나라의 소위 일제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사이에 있었던 1919년의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해방, 그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사 문제의 정리 속에서 독립 운동을 해 온 후손들이 3대째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역사적인 철학을 고스란히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보훈 과제는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10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시킬 정도로 중요한 과제로 보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또 국가에 보훈했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윤준호] 문 대통령의 근세사에 대한 일관된 시선과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라고 어제 밝힌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그것이 왜 반발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의 수립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 역사에서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있어 왔거든요. 그것이 독립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인데요. 왜 1948년에 정부 수립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건국으로 포장하는지, 그 점은 정파의 이해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내일이면 취임 100일입니다. 새 정부의 취임 100일.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범계] 당연히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가 72%~73% 사이에서 있다고 보이는데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있지 않은 매우 높은 지지율의 고공행진입니다. 지지율 여부를 떠나서 문 대통령이 정말 격의 없이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특히 적폐청산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시행이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적어도 80점 이상의 점수를 후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준호] 적폐청산, 그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도 컸다고 볼 수 있고요. 100일 동안 적폐청산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지금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적폐청산을 청와대가 기획하고 일사분란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서인 각 부처가 TF를 두고 TF 차원에서 다시는 국정농단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면서 하는 진행형입니다.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금년 말까지 혹은 금년을 넘어서도 적폐청산 과제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박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폐청산, 이제 시작이고 진행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걸 완성해 나가야 될 것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난제가 될 것으로 보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박범계] 지금 국정원, 검찰, 외교부, 문체부 모든 부서에서 있었던 국정농단의 흔적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것을 국정농단을 야기했던 제도적, 문화적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행태적인 부분들을 가려내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소위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보복 논리가 참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범죄적 요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성을 수단과 방법 부분에서 확보해 가면서 진행해 갈 텐데요. 그러한 정치 보복의 논리들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야당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