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공작비’…국정원 특수활동비 엉터리 집행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 예산 중에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하게 쓰이는 간첩 검거 공작비가 쌈짓돈 처럼 엉터리로 집행된 사례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소재로 등장하는 정보기관원.

은밀한 활동만큼이나 쓰는 돈도 베일에 가려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신 모 씨는 대공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습니다.

공작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했다고 영수증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영수증 액수와 맞지 않자 국정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작원들에게 미리 서명을 받아둔 백지에 나중에 금액 등을 써서 제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돈 6천7백여만 원은 어디에 썼을까.

이 돈은 엉뚱하게도 신 씨 개인 무술 스승의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조사비에도 썼습니다.

지난 2015년 이 사실을 적발한 국정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신 씨를 해임했습니다.

신 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무술 스승에게 돈을 준 것은 고급 무술을 전수해 수사국 후배들에게 전수할 공공의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예산 사용이 자유롭다는 특수성을 이용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의 올해 예산은 특수활동비만 4천900여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