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시위 주도 요르단인 난민 인정

<앵커 멘트>

7년 전 한 튀니지 청년의 죽음으로 촉발돼 들불처럼 번진 아랍 국가들의 반정부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기억하시는지요.

요르단에서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40대 공무원이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대 초반 요르단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입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돼 이웃 나라로 번진 '아랍의 봄' 영향으로 요르단 시민들도 민주화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 요르단의 봄을 주도했던 40대 공무원은 2014년 우리나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요르단 정부의 뒷조사 등 압박에 시달린 끝에 한국행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난민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요르단인이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정부 인사의 정치적 박해 가능성과 해당 요르단인의 반정부 활동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현지 보도와 시위 동영상이 증거가 돼 입국 3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뷰> 송종환(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인터넷 기사나 SNS로) 반정부 활동이 확인돼 재판부에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국적자에 준하는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취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천360명... 3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되는 수는 지난해엔 0.07% 14명이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