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 투기, 땅주인이 책임져라?

<앵커 멘트>

그린벨트 지역에 몰래 건축폐기물을 버린 건설업체가 적발됐는데, 해당 지자체는 땅 주인에게 폐기물을 치우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땅 주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화물차가 그린벨트 지역의 한 공터에 뭔가를 쏟아붓습니다.

토사와 건축자재가 섞인 건축폐기물입니다.

땅 주인 몰래 5백톤 분량의 폐기물을 버린 겁니다.

<인터뷰> 윤태호(토지 소유자) : "건축폐기물과 토사를 섞어서 버렸기 때문에 얼핏보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벽돌,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거..."

경찰의 수사 결과 폐기물이 나온 곳은 인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물을 버린 업체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상황.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그린벨트 지역에 건축폐기물을 쌓아두는 건 법 위반이라며 땅 주인 윤 씨에게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15일 안에 폐기물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2억 9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범인이 있는데 범인보다 피해자인 저한테 강제이행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현행법상 토지 소유주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구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행위자하고 소유자하고 다 연대책임이 있는 사안이예요. 법률적으로 토지 소유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는 거죠. 소유자로서는 아무래도 억울한 면이 있죠."

무단 투기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법적 장치는 없는 셈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