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침수 피해…지자체에 배상 청구
입력 2017.08.22 (07:37)
수정 2017.08.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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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충북에 내린 기습 폭우로 화물차 수십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는데요.
화물차주들이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을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6일.
충북 증평군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50여 대가 불어난 하천물에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1대는 폐차됐고 2대는 유실됐습니다.
다른 차들도 차값에 버금가는 수리비가 들 상황입니다.
화물차주 41명은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평군이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데도 침수 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선율(변호사/침수 피해 화물차주 소송 대리인) : "(증평군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유도하고 연락해서 화물차주들이 하상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수 위험에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천7백만 원부터 최고 1억 7천2백만 원까지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모두 22억 원에 이릅니다.
차주들은 특히 비슷한 시각 인근 시군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대피 방송을 하고 미처 대피 못 한 차량을 견인해 침수 피해를 막았다며 증평군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화물차 침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 적은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지자체의 하상 주차장 관리와 책임 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지난달 충북에 내린 기습 폭우로 화물차 수십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는데요.
화물차주들이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을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6일.
충북 증평군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50여 대가 불어난 하천물에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1대는 폐차됐고 2대는 유실됐습니다.
다른 차들도 차값에 버금가는 수리비가 들 상황입니다.
화물차주 41명은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평군이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데도 침수 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선율(변호사/침수 피해 화물차주 소송 대리인) : "(증평군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유도하고 연락해서 화물차주들이 하상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수 위험에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천7백만 원부터 최고 1억 7천2백만 원까지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모두 22억 원에 이릅니다.
차주들은 특히 비슷한 시각 인근 시군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대피 방송을 하고 미처 대피 못 한 차량을 견인해 침수 피해를 막았다며 증평군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화물차 침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 적은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지자체의 하상 주차장 관리와 책임 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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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침수 피해…지자체에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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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2 07:41:53
- 수정2017-08-22 0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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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에 내린 기습 폭우로 화물차 수십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는데요.
화물차주들이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을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6일.
충북 증평군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50여 대가 불어난 하천물에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1대는 폐차됐고 2대는 유실됐습니다.
다른 차들도 차값에 버금가는 수리비가 들 상황입니다.
화물차주 41명은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평군이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데도 침수 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선율(변호사/침수 피해 화물차주 소송 대리인) : "(증평군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유도하고 연락해서 화물차주들이 하상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수 위험에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천7백만 원부터 최고 1억 7천2백만 원까지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모두 22억 원에 이릅니다.
차주들은 특히 비슷한 시각 인근 시군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대피 방송을 하고 미처 대피 못 한 차량을 견인해 침수 피해를 막았다며 증평군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화물차 침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 적은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지자체의 하상 주차장 관리와 책임 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지난달 충북에 내린 기습 폭우로 화물차 수십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는데요.
화물차주들이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을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6일.
충북 증평군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50여 대가 불어난 하천물에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1대는 폐차됐고 2대는 유실됐습니다.
다른 차들도 차값에 버금가는 수리비가 들 상황입니다.
화물차주 41명은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평군이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데도 침수 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선율(변호사/침수 피해 화물차주 소송 대리인) : "(증평군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유도하고 연락해서 화물차주들이 하상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수 위험에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천7백만 원부터 최고 1억 7천2백만 원까지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모두 22억 원에 이릅니다.
차주들은 특히 비슷한 시각 인근 시군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대피 방송을 하고 미처 대피 못 한 차량을 견인해 침수 피해를 막았다며 증평군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화물차 침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 적은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지자체의 하상 주차장 관리와 책임 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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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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