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침수 피해…지자체에 배상 청구

입력 2017.08.22 (07:37) 수정 2017.08.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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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충북에 내린 기습 폭우로 화물차 수십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는데요.

화물차주들이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을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6일.

충북 증평군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50여 대가 불어난 하천물에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1대는 폐차됐고 2대는 유실됐습니다.

다른 차들도 차값에 버금가는 수리비가 들 상황입니다.

화물차주 41명은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평군이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데도 침수 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선율(변호사/침수 피해 화물차주 소송 대리인) : "(증평군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유도하고 연락해서 화물차주들이 하상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수 위험에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천7백만 원부터 최고 1억 7천2백만 원까지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모두 22억 원에 이릅니다.

차주들은 특히 비슷한 시각 인근 시군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대피 방송을 하고 미처 대피 못 한 차량을 견인해 침수 피해를 막았다며 증평군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화물차 침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 적은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지자체의 하상 주차장 관리와 책임 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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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침수 피해…지자체에 배상 청구
    • 입력 2017-08-22 07:41:53
    • 수정2017-08-22 0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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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충북에 내린 기습 폭우로 화물차 수십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는데요.

화물차주들이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을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6일.

충북 증평군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50여 대가 불어난 하천물에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1대는 폐차됐고 2대는 유실됐습니다.

다른 차들도 차값에 버금가는 수리비가 들 상황입니다.

화물차주 41명은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평군이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데도 침수 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선율(변호사/침수 피해 화물차주 소송 대리인) : "(증평군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유도하고 연락해서 화물차주들이 하상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수 위험에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 한 대당 천7백만 원부터 최고 1억 7천2백만 원까지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모두 22억 원에 이릅니다.

차주들은 특히 비슷한 시각 인근 시군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대피 방송을 하고 미처 대피 못 한 차량을 견인해 침수 피해를 막았다며 증평군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상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화물차 침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 적은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지자체의 하상 주차장 관리와 책임 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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