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FTA 개정협상의 과제

[임흥순 해설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의 첫 공식 접촉이라는 의미로 시작하지만 앞으로의 협상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세적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의 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1년 132억 달러였던 무역적자가 FTA 발효 첫해인 2012년에는 276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시장 개방도를 높이고 미국의 무역장벽은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와 철강 그리고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먼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만남에서도 FTA 발효 이후 5년간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 고용 등에 있어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양측이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 평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FTA 협의는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소극적으로 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개정 협상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설득할 만한 확실한 논리를 갖추고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