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 합의 없이 종료…김현종 “일방적 개정 요구 동의 못해”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됐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동위 특별회기 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양측은 한미 FTA 효과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번 회의에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FTA 개정 등에 대해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고, 어떠한 결정도 양측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이견이 뚜렷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 측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한미 FTA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을 통한 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호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FTA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제안하자며 맞섰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향후 협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제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미국 측이 우리 측 제안을 워싱턴에 돌아가 검토한 뒤 답변을 줄 예정"이라며 우리 측의 조사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되 미국의 강경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회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본부장은 "폐기(termination)라는 단어는 없었으며 만약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미국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원하는 협상 일정이나 시간표를 제시하는 등 향후 구체적 일정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나프타 재협상은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회의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전 8시쯤 시작했다. 김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30분가량 영상회의를 하면서 한국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후 7시간 남짓 진행된 회의는 오후 4시 20분쯤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