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전…“억울한 옥살이” vs “사법부 부정”

입력 2017.08.24 (06:30) 수정 2017.08.2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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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하다 어제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이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논평하자, 야당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과 양심을 믿는다며, 억울한 옥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권에 순응해 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야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 "(민주당 지도부의)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헌법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녹취>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 사실이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보수 야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

국회 법사위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 :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유죄선고를 한 열세 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거예요. 이사람들이 지금..."

<녹취> 박범계(법사위 민주당 간사) : "위원장님, '또라이'가 뭡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담을 말씀입니까, 그게?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법 개혁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한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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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설전…“억울한 옥살이” vs “사법부 부정”
    • 입력 2017-08-24 06:35:59
    • 수정2017-08-24 0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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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하다 어제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이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논평하자, 야당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과 양심을 믿는다며, 억울한 옥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권에 순응해 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야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 "(민주당 지도부의)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헌법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녹취>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 사실이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보수 야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

국회 법사위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 :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유죄선고를 한 열세 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거예요. 이사람들이 지금..."

<녹취> 박범계(법사위 민주당 간사) : "위원장님, '또라이'가 뭡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담을 말씀입니까, 그게?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법 개혁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한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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