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론’ 재점화…우려 목소리

입력 2017.08.24 (19:28) 수정 2017.08.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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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 북도'를 만들자는 '경기도 분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규제 타파를 주도할 독립적인 광역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건데 낮은 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회가 이달초에 경기북도 설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경기 분도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올들어 동두천과 포천에 이어 경기지역 자지단체 가운데 세번째입니다.

<인터뷰> 홍석우(경기도의원) : "다수의 의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도 하는 것이 그렇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면적도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도 330만 명을 넘어서 자립이 충분하고 경기도청 북부 청사 등 행정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도를 하면 북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으로 떨어져 자체 사업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분도 문제는 중앙 정치권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득구(경기도 연정부지사) : "법으로 개정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단위에서 고민도 필요하지만 중앙단위에서 고민과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돼야 되고."

찬반 논란 속에 경기 북부 국회의원 등 12명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체계 개편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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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분도론’ 재점화…우려 목소리
    • 입력 2017-08-24 19:30:31
    • 수정2017-08-24 1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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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 북도'를 만들자는 '경기도 분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규제 타파를 주도할 독립적인 광역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건데 낮은 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회가 이달초에 경기북도 설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경기 분도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올들어 동두천과 포천에 이어 경기지역 자지단체 가운데 세번째입니다.

<인터뷰> 홍석우(경기도의원) : "다수의 의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도 하는 것이 그렇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면적도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도 330만 명을 넘어서 자립이 충분하고 경기도청 북부 청사 등 행정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도를 하면 북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으로 떨어져 자체 사업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분도 문제는 중앙 정치권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득구(경기도 연정부지사) : "법으로 개정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단위에서 고민도 필요하지만 중앙단위에서 고민과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돼야 되고."

찬반 논란 속에 경기 북부 국회의원 등 12명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체계 개편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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