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론’ 재점화…우려 목소리
입력 2017.08.24 (19:28)
수정 2017.08.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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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 북도'를 만들자는 '경기도 분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규제 타파를 주도할 독립적인 광역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건데 낮은 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회가 이달초에 경기북도 설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경기 분도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올들어 동두천과 포천에 이어 경기지역 자지단체 가운데 세번째입니다.
<인터뷰> 홍석우(경기도의원) : "다수의 의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도 하는 것이 그렇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면적도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도 330만 명을 넘어서 자립이 충분하고 경기도청 북부 청사 등 행정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도를 하면 북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으로 떨어져 자체 사업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분도 문제는 중앙 정치권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득구(경기도 연정부지사) : "법으로 개정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단위에서 고민도 필요하지만 중앙단위에서 고민과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돼야 되고."
찬반 논란 속에 경기 북부 국회의원 등 12명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체계 개편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 북도'를 만들자는 '경기도 분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규제 타파를 주도할 독립적인 광역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건데 낮은 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회가 이달초에 경기북도 설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경기 분도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올들어 동두천과 포천에 이어 경기지역 자지단체 가운데 세번째입니다.
<인터뷰> 홍석우(경기도의원) : "다수의 의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도 하는 것이 그렇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면적도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도 330만 명을 넘어서 자립이 충분하고 경기도청 북부 청사 등 행정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도를 하면 북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으로 떨어져 자체 사업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분도 문제는 중앙 정치권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득구(경기도 연정부지사) : "법으로 개정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단위에서 고민도 필요하지만 중앙단위에서 고민과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돼야 되고."
찬반 논란 속에 경기 북부 국회의원 등 12명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체계 개편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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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분도론’ 재점화…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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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8-24 1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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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 북도'를 만들자는 '경기도 분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규제 타파를 주도할 독립적인 광역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건데 낮은 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회가 이달초에 경기북도 설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경기 분도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올들어 동두천과 포천에 이어 경기지역 자지단체 가운데 세번째입니다.
<인터뷰> 홍석우(경기도의원) : "다수의 의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도 하는 것이 그렇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면적도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도 330만 명을 넘어서 자립이 충분하고 경기도청 북부 청사 등 행정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도를 하면 북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으로 떨어져 자체 사업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분도 문제는 중앙 정치권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득구(경기도 연정부지사) : "법으로 개정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단위에서 고민도 필요하지만 중앙단위에서 고민과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돼야 되고."
찬반 논란 속에 경기 북부 국회의원 등 12명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체계 개편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 북도'를 만들자는 '경기도 분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규제 타파를 주도할 독립적인 광역지자체가 필요하다는 건데 낮은 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회가 이달초에 경기북도 설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경기 분도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올들어 동두천과 포천에 이어 경기지역 자지단체 가운데 세번째입니다.
<인터뷰> 홍석우(경기도의원) : "다수의 의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도 하는 것이 그렇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면적도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도 330만 명을 넘어서 자립이 충분하고 경기도청 북부 청사 등 행정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도를 하면 북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으로 떨어져 자체 사업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분도 문제는 중앙 정치권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득구(경기도 연정부지사) : "법으로 개정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단위에서 고민도 필요하지만 중앙단위에서 고민과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돼야 되고."
찬반 논란 속에 경기 북부 국회의원 등 12명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와 맞물려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체계 개편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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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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