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한중 수교 25주년, 양국관계 진단

▒ 패널 (가나다순) ▒

구자억 인성교양대학장 : 서경대학교 (한중미래전략포럼 회장)
김한권 교수 : 국립외교원
이태환 박사 :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전병서 소장 : 중국경제금융연구소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25주년이 됐습니다. 내일이 꼭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공감토론>은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서 한중관계 현주소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쩌면 한중수교 이후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마늘파동이나 동북공정 논란 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때도 있었지만 사드배치를 둘러싼 지금의 갈등상황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심각합니다. 한중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오늘 <공감토론>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한권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김한권
네.

□ 백운기 / 진행
네. 한중미래전략포럼 회장 맡고 계신 구자억 서경대 인성교양대학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자억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 구자억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이십니다. 이태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태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태환
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이태환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병서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 드린 것처럼 네 분 모두 중국 전문가들이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좋은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참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는 우리 임시정부 청사가 중국에 있기도 했지만 한국동란 때는 또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도 한 나라고요. 적성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맺은 게 1992년 8월 24일입니다. 새로운 장을 그때 열었고, 국교수립 당시에는 ‘우호협력관계’였다가 98년에 ‘협력동반자’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그리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단계, 이렇게 한 단계씩 격상해 왔는데요. 그리고 2014년 말에 한중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고 이듬해 9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망루외교’ 등으로 이어지면서 두 나라 관계는 그때 절정을 맞기도 했는데, 그러던 한중관계가 지금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오늘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지금의 한중관계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자리매김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센터장님, 먼저 당시 한중 수교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때 92년 수교할 때만 해도 사실 대만 눈치도 좀 보였고 북한도 어려고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중수교가 맺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태환
우선 그 당시 국제적인 배경이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동구권 몰락과 구소련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탈냉전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전반적인 국제정치적인 변화, 그 속에서 중국은 또 천안문 사태 이후에 국제적인 고립상태에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도 사실은 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시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북방외교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양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았고 그런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변화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중국은. 개혁개방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83년에 민항기 납치사건 이후로 서로 교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때 처음으로 오고갔죠.

□ 이태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거쳐서 91년도에는 한중 양국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또 그 이전에 90년에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91년에 남북한이 유엔동시가입을 했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서 사실 껄끄러웠던 게 북한문제인데 그 북한문제를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여건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굉장히 쇼크를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대만하고 단교까지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중국이 또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할 수 없이 대만과 또 단교를 했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한국을 택했고 또 이것은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과 또 그때 수교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진 가운데 더군다나 중국은 일석삼조라고 볼 수도 있는 대만과의 단교도 이루어내는 그런 성과를 올렸죠.

□ 백운기 / 진행
벌써 25년 전입니다. 사반세기가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대만 대표부 대사관 이렇게 철수하면서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김한권 교수님, 한중수교 25주년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 외교적 의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김한권
저는 역사적 의미를 한 번 돌아봤으면 싶습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수천 년간 거의 항상 관계를 같이 해 오면서 애증의 관계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애증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김한권
네. 심지어 북방민족이 중국 본토를 차지해서 한족을 다스릴 때도 이런 저런 관계로서 한국과는 계속해서 연관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한국전쟁 이후로 92년 수교 당시까지 약 반세기 정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천 년 동안 계속 왕래가 갔던 양국관계가 잠시 반세기 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시 맺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로는, 그 반세기 동안 정말 큰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왕조로 통일된 국가를 이루거나 왕조가 힘이 약해지면 이렇게 황제들이 힘이 약해지면 다시 왕으로 나눠지는 분열의 국가가, 그러다 보면 그런 통일왕국, 분열된 왕국의 그런 정치체제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 반세기 동안 처음으로 공산주의 체제라는 공산당의 리더십을 일으키고 공산주의 사회 문화를 배우는 큰 변화를 했습니다. 즉, 중국도 수천 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중국 국민들은 반세기 동안 크나큰 변화를 만들었고요. 동시에 한국도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민주주의 자유시장체제를 급속하게 반세기 동안 익힙니다. 즉,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반세기 동안 양국은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했기 때문에 새로이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병서 소장님, 이제 우리가 외교안보분야, 또 경제분야, 이렇게 한 번씩 짚어볼 텐데 아무래도 양국 수교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경제분야의 교류 활성화라고 봐야 되겠죠?

□ 전병서
네, 그렇습니다. 한중관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경제인데 저는 6에서 1로 바뀌었다.

□ 백운기 / 진행
6에서 1로.

□ 전병서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흐름하고 물류의 흐름이 가장 큰데 우리가 92년 수교를 했을 때 대중국 수출비중이 3.5%로 한 6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보면 25%로 늘었고 우리가 1등이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6위에서 1위가 됐다.

□ 전병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7%에서 한 6위 정도로 됐다가 2016년에 보면 47%로 1등이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것도 역시 6위에서 1위군요.

□ 전병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년에 중국 관광객이 한 14만 명 왔는데 15년이 경과한 2009년에 134만 명에서 한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7년 만에 806만 명에서 6배가 늘은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한 15년간의 교류보다도 최근 한 7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교류가 사실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6에서 1이라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숫자는 숫자인데 무슨 뜻일까 궁금했는데 묘하게도 그렇게 또 다 일치가 되는 군요.

□ 전병서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이따가는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단계를 1에서부터 한 10이나 5로 놓고 봤을 때 시대별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몇쯤에 위치해 있을까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머릿속에 그림을 한 번 그려봐 주시죠. 구자억 회장님, 세 분한테 이렇게 좀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관계가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듯이 협력동반자관계, 전면적 협력동반자 또 전략적 협력동반자,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뀔 때는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 구자억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약간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우리 한중간의 교류가 좀 더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화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관계에서 전략적 관계가 됐고 그다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상당히 심화된 측면으로 나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것이 아직은 그것이 정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북한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텐스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측면이 있고 또 중국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그런데 전면적 협력동반자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 이태환
그게 중국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국가의 관계를 그렇게 자기네 용어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우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가장 그래도 최상위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얼른 느끼기에는 전면적이 더 셀 것 같은데.

□ 이태환
네, 그래서 전면적이라는 것도 그냥 협력동반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전략적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런 강대국의 입장에서 좀 더 대국들과 많이 맺는 관계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전략적인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양국만 가지고 양국 간의 현안이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전략적인 흐름을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전략적인 이해관계도 따질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벌써 거기 그 말 자체에 그런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양국의 관계 현안만이 아닌 지역의 질서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상당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수식어를 더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태환
거기에 정말 새로운 단계의 어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거라기보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서 또 구분이 되니까, 왜냐하면 인도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고 파키스탄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고, 두 관계가 동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일단 중국식 표현을 빌린다면 전면적 협력동반자보다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군요.

□ 이태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좋은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협력동반자관계일 때는 전면적인 협력동반자관계로 나갈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간다는 그것은 군사안보적인 면,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레벨에서의 가치까지 다루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나가지 않고 전략적 협력동반자를 내실화 하는 과정으로 나갑니다. 즉, 전면적이 되면 한미동맹 문제 또 양국 간의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가치문제까지 같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표현은 다르지만 한미동맹에서 쓰는 포괄적인 가치동맹 문제는 글로벌 레벨에서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가치도 같이 나눠보는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표현으로 본다면 지금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전천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천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 김한권
네. 그야말로 이런 중국식 표현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핵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을 중국과 좋은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높은 상위의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그런 관계가 있군요. 그러면 혈맹, 동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한권
네, 그것은 중국이 한국전쟁 53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61년도에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그만큼 동맹을 맺는 것을 꺼려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원래 외교원칙이 비동맹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맹을 맺기 싫어하는데요. 당시에 중국은 미국의 안보적 위협 때문에 중국에 의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도 동맹을 맺었는데 사실상 중국은 비동맹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은 혈맹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표현에 약간 좀 차이가 있군요. 구자억 회장님, 지금 관계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 구자억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어에 보면 아시겠지만 펑요라고 있습니다. 친구, 붕우죠. 그게 있고 좀 더 좋은 친구가 되면 중국 분들은 하오펑요라고 그럽니다. 좋은 친구, 그다음에 좀 더 여러 번 만나고 가까워지면 라오펑요, 오래된 친구라고 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늙을 노자 쓰는 거요.

□ 구자억
네, 늙을 노자. 그래서 펑요는 일반적 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오펑요, 좋은 친구는 전면적 협력관계, 그다음에 라오펑요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이렇게 좀 맞춰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병서 소장님은 지금 한중간의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병서
표의문자는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상의 관계가 뭐냐 그럴 때 어떤 레토릭을 앞에 수사를 여러 개 붙이는 것이 진정으로 가장 최상이냐,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최고의 친구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연주하는 악기의 음만 들어도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프렌드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는 선린, 우호협력동반, 전면적 협력, 전략적 협력동반자, 이것은 중국 스타일의 차별화, 디퍼런시에이션(Differentiation)에 관련되는 얘기인 것처럼 보여 지고 진정으로 한국이 중국과 같이 간다고 하면 이런 레토릭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상대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이게 진짜 친구지, 그 사이는 어떻게 보면 친구의 중국식 등급 매기기다,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는 것, 중국 기준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관계라고 중국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문가들한테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재미있기도 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중국과 더 깊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되는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 관계에서 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에게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은 지금 한국과 중국 관계 어떤 단계라고 보시는지 한 번 들어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토론하기에 앞서서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한중관계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한 번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번 들어봤는데요. 아까 김한권 교수님 말씀하신 중국에 대한 애증, 이런 게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네 분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도 한 번 저희들이 짚어볼 텐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관계들 속에서 수교 이후 지금의 단계는 1부터 한 5까지 놓고 보면 어디쯤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언제가 제일 가까웠고 언제가 가장 소원했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태환 센터장님, 지금 어디쯤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 이태환
글쎄, 수치화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하라고 하시면 지금 1부터 5 중에서 한 4 정도? 3.5,

□ 백운기 / 진행
5가 제일 좋은 거라고 봤을 때?

□ 이태환
네, 5가 제일 좋은 거라고 봤을 때,

□ 백운기 / 진행
4에서 3.5.

□ 이태환
4 정도.

□ 백운기 / 진행
상당히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요?

□ 이태환
네, 왜냐하면 올라갔던 게 4.5까지도 올라갔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좀 서릿발이 내리다 보니까 약간 표면이 얼어붙어 가지고 좀 차게 느껴지니까 느끼는 것은 3보다는 높고 4 정도는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수준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병서 소장님께서는 어디쯤 보십니까?

□ 전병서
저는 한 1단계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안 좋은 단계.

□ 전병서
안 좋은 단계라기보다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관계는 1840년 아편전쟁 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관계를 거쳤고 1840년 동안 한국의 제1외국어는 중국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60년 사이에 미국하고 수교하면서 우리가 중국어를 완전을 잊었고 지금 최근 25년 사이에 중국어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1840년하고 25년이면 비율로 봤을 때 1.35%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이제 1.35% 시작된 단계, 이런 정도에서 호불호, 긍정, 비관, 낙관, 이것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부도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데 지금 한중관계에서 너무 과도한 공포나 또는 두려움이나 또는 분노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언제가 우리가 최근 25년 중에 가장 좋았냐 그러면 저는 24는 좋았고 딱 1이 나빴다, 25년 중에서 우리가 2014년, 2015년까지는 중국과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왔었고 불과 최근 한 1년 정도, 그렇게 놓고 보면 전체의 25 중에서 25분의 1 정도가 사실은 나쁜 기억의 추억이고 그 사이 24는 어찌됐든 간에 좋게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이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뿐이고 그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너무 심리적으로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소장님이 1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관계가 나쁜 1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뜻의 1이다.

□ 전병서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신데요. 김한권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 김한권
네, 저는 수교 이후로 본다면 3보다 아래, 1보다는 높은 그중에서도 2.5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양자관계로서 한중관계가 오면서 25년이 흐르면 이제 점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는 청년기에 접어든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많은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예전에 한중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양자관계에서 서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굴곡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이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조치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반감들을 정책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달라서 2.5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교 이후지만 만약에 한국전쟁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확실히 상당히 높이 발전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때는 역시 2015년에 전승절 외교를 하면서 한중이 그동안의 한계점으로 생각됐던 정치적 군사안보적인 면에서의 협력할 공간을 확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양국의 기대감이 높았던 시대, 또 그래서 서로 양국이 조심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던 그 시대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쩌면 관광객도 그때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구자억 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평가하시겠습니까?

□ 구자억
우리 전 소장님은 1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4.5 단계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태환 소장님은 4단계,

□ 백운기 / 진행
3.5에서,

□ 구자억
3.5 정도. 그리고 우리 김한권 교수님은 2.5 아래 정도, 제가 볼 때는 제가 93년도에 처음 유학을 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에요.

□ 구자억
네, 제가 거의 1세대니까 갔을 때만 해도 한중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인들이 외국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간 지 3월 달에 저기 남쪽으로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스무 살쯤 먹은 어떤 중국 여자애가 저보고 “너 영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외국 사람인 것은 알았군요.

□ 구자억
네, 그 정도로 외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또 왜 그러냐면 중국이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한다면 커다란 광주리에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를 사러 가면 거기에 한 70개쯤 들어가거든요. 우리 돈으로 100원이면 샀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청취자들도 궁금해 하실 거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자억 회장님 제가 이렇게 뵙기에 아주 핸섬하게 생기긴 하셨지만 외국사람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 어린 애가 영국 사람이냐, 서양인으로 생각했을까요?

□ 구자억
일단 제가 좀 키가 크고 두 번째는 영어를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북경사범대학에도 외국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심에 있는 학교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모방하려고 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출발해서 들어간다면 한중의 출발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점점 흘러오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힘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국은 약간 정체돼 있는 면이 있었거든요, 발전은 했지만. 그러면서 중국이 약간의 어떤 패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한국은 거기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관계가 과거보다는 좀 나빠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그래도 3에서 3.5 사이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네 분 평가를 들어보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단면을 한 번 들여다본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좋았던 시절은 그때였던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지금 분명히 한중관계가 좀 어색하다고 그럴까요? 어려움이 좌우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한중수교 25주년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인데 기념행사도 좀 간소하죠. 별로 없죠. 외교부장관도 기념행사 불참하고, 이렇게 보면 역시 냉각돼 있는 관계를 보여 주는 것 같은데, 이태환 센터장님, 20주년만 해도 한중 공동으로 행사 치르지 않았습니까?

□ 이태환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상하게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인민대회당에 처음으로 한중수교 10주년이나 그 이전에, 10주년 행사도 같이 크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규모가 아니었고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수교 행사를 한 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2012년에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당 총서기로 선출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하는 시진핑 부주석이 그때 같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장관급만 7명인가 나오고 차관급이 한 수십 명이 다 동원이 되다시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수교 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수교행사 자체라기보다는 그 당시 하고 있던 저희 한중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의 마지막 행사 차원에서 북경에서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제가 가졌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구자억 교수님은 한중미래전략포럼 회장 맡고 계시고 또 전병서 소장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시고 아무래도 한국, 중국 간에 또 이렇게 관계망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번 25주년 관련해서 초청이나 이런 것 또 받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구자억 회장님?

□ 구자억
좀 많이 받고 있죠. 어제는 한중미래전략포럼이라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대사관 분들이 많이 오셨죠. 부대사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경제공사도 오시고 많이들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제가 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중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관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것, 그런 것은 일단 저는 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복잡하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구자억
그런데 대사관에서, 중국대사관은 나름대로 자기들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데 한국정부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기가 사실 되게 힘듭니다.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병서 소장님, 요즘에 연락 많이 받으셨나요?

□ 전병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중국이 주변국가나 또 관계되는 쪽을 다루는 데는 철저하게 격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분 어느 분 면담을 한다면 항상 그쪽을 레주메를 먼저 보내라고 그래서 상대의 타이틀이나 경력을 보고서 우리 쪽에서도 뭐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중관계에서 25주년 기념이다, 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격을 강제적으로 그 사이 25년의 역사를 깎아내리든지 아니면 의도적이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한쪽이 토라졌다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토라져야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주년의 기념을 지나간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다.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25년을 보자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나 포럼이나 고위당국자들이 나와서 축사를 하고 이런 사진 찍는 세레머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저는 만약에 아이디어라고 하면 중국이 그렇게 토라져 나오더라도 중국의 미래의 인재들, 한국에는 6만 명이라는 인재들이 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중수교 25주년 기념식을 중국에서 누가 왔냐 안 왔느냐, 누가 참석했냐, 그걸로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중국의 미래의 인재들 6만 명을 잠실체육관에 모아서 거기서 아주 거하게 저녁 한 번 사주고 거기에 한국의 최고위직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봤을 때 정말 저런 분이 나올 수 있을까? 그분이 밥 한 번 사주는 것은 어떠냐,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한국에 유학을 보낸 많은 중국인 부모들이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각 대학에 예를 들면 유학 보낸 중국의 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진 찍고 발표하고 기사 쓰는 것보다도 앞으로 한중 25년, 이것에 대한 우리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한 번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요즘 유행하는 대륙적 발상이시네요.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김한권 교수님, 아무래도 공식행사는 많이 축소가 됐죠?

□ 김한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한국이 대중외교를 펼칠 때 성숙한 외교를 펼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25주년이 넘어가면서 이전에는 없던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 중국의 위상이 수교 당시에 비해서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제적 위상이나 영향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을 이전 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매달리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성숙한 모습, 도리어 한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이나 중국 기업들이 어려움이 없는가, 고충이 없는가, 라는 것을 도리어 살피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국제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면서 한국은 좀 더 세련되고 성숙한 외교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행사에 얽매이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고요. 보면 우리가 2015년에 한러관계 25주년 때인데요. 지금과 비슷하게 치렀습니다. 장관께서 참석하시지 않으셨고 차관께서 참석하셔서 행사가 있었고요. 또 중일관계가 한창 갈등이 있을 때 4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통보로 성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중일관계가 지금 서로 관리해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대중외교를 펼 것인가를 내실을 기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25주년 기념행사 아무래도 조금 약해진 느낌이 있는데 우리 상황을 한 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현지 반응을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중국은 한중수교 25주년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맞고 있는지 베이징에 나가 있는 우리 김민철 특파원 연결해서 한 번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패널들께서는 앞에 있는 헤드셋을 끼워주시면 통화 내용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 나와 계신가요?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있죠?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공감토론>에서 전문가 네 분 모시고 한중수교 25주년 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은 좀 분위기가 조금 그래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외교가 반응이 궁금한데, 분위기가요.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네, 한중수교 25주년은 매년 5년째에 성대한 기념행사를 하는데요. 성대한 기념행사를 하던 그 관례에 비춰볼 때는 크게 미흡한 해로 기록될 처지입니다. 특히 양국이 기념행사를 별도로 치르면서 반쪽행사가 된 점인데요. 이것이 악화된 한중관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측 인민대회 우호협회 주최로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우리 측 김장수 대사가 참석했고요. 한중수교일은 내일은 우리 대사관이 주관하는 기념행사가 열리는데 아직도 중국 측 고위인사가 누가 참석할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 전인 2012년을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수교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한중공동주최로 열린데다가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 현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양제츠 외교부장, 그리고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했었습니다. 사실 2년 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한국의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오르기도 하는 등 한중관계는 최고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 핵실험에 이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부터 사실상 한중관계는 이렇게 악화일로를 걸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김민철 특파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한지 짐작이 가는데, 내일 우리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기념행사 열리는데 중국 측 고위인사가 누가 참석할지 공개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참석은 예정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누가 참석할지를,

□ 백운기 / 진행
안 알려주고 있는 거군요.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네,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교민사회 반응도 궁금한데 좀 움츠려든 기색이 있습니까?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그렇습니다. 이곳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경우에는 한국교민이 주로 왕징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하던 상당수의 한국식당과 마트들이 중국 당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조치, 중국인들의 반한감정 등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중국 진출업체 가운데는 중국 당국이 각종 점검이나 규제를 엄격히 하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 제공 업체로 지목된 롯데는 중국에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지금 맞은 상태인데요. 중국 내 롯데마트가 모두 99개인데 현재까지 87개점이 영업정지를 당했고요. 12개만 영업 중입니다. 영업 중인 12개점 가운데 한 곳을 오늘 저희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마트 내 손님 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을 정도고요. 중간유통업체와의 거래마저 끊어지면서 신선식품 코너는 아예 매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사드 여파나 중국 내수부진 등으로 매출이 하락하면서 상당 수 주재원 수를 줄이거나 중국 내 사업을 접고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주중대사관이 파악한 바로는요. 베이징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교민 수가 지난해 말 현재 19,500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1,000여 명이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에 단기체류자 수까지 감안하면 지난 몇 달 사이에 베이징에서만 3, 4천 명이 감소한 셈이어서 위축된 교민사회가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보면 중국에 우리 관광객들도 계속 가고 그러는데 혹시 관광객들이 현지에 가면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광객 숫자가 많이 줄고 있고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 수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서 중국 당국이 실제로 여행사들을 통해서 관광객 수를 조절하고 또 단체 관광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런 조치 때문에 관광객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아까 교민사회 반응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런 정도면 그동안 상당히 중국에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한류라든지 한국 상품, 콘텐츠, 이런 열기도 완전히 식었겠네요?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콘텐츠, 즉, 한류는 그동안 중국 내에서도 TV, 드라마나 영화, 가요, 패션, 화장품, 그리고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돼 온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초에 KBS의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대륙에서 인기를 끌 때 그때만 해도 중국의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의 거리에는 한류스타들의 광고간판을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배치 발표 이후에는 중국이 한류를 차단하는 이른바 한한령 조치를 취하면서 이들 광고 간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 중국 내 한류문화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한국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송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중국 드라마에 출연했던 한국배우가 중도 하차하는 일, 이런 게 이어졌고요.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불매운동도 벌이면서 사실상 중국 당국이 주도한 한국 상품과 콘텐츠 배척 움직임이 일반 중국인들에게까지 확산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민철 특파원이 분석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드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인 게요. 한국 업체들을 만나보면 현재 가장 지배적인 것이 물론 사드 보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시장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제도 여기에 내포돼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주요 공략 대상은 사실 중국 대도시들이었는데요. 사실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고 또 잠재력 높은 내륙의 중소도시들은 우리 기업이 정작 진출하지 못한 곳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무역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 1위국이 모두 중국일 정도로 대중경제의존도가 높고요. 이런 대중경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의 소득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고려하면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자, 이런 전반적인 대중국전략을 쇄신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반발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중국시장 자체의 변화, 이런 요인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군요.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때요? 거기에서 보기에 그러면 관계개선의 징후 좀 보입니까? 언제쯤이나 돌파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네. 현재로서는 안개속이고요. 오늘 중국외교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한중 양국이 한중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바란다” 이것이 중국 외교부의 오늘 공식 입장으로 화춘잉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건강하고 안정적인.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안정적인 관계. 네, 사실 이 말은 2013년이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뒤에 중국이 북한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중관계의 현주소가 이 정도다, 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단적인 말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북한핵문제와 사드 배치가 결부돼 있고 이것이 또 한중관계와 엮여 있는 그런 안보문제의 특수성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곳 외교가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민철 / 베이징 특파원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민철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이런 표현, 김한권 교수님, 외교적인 표현들은 참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김한권
네. 말씀드리기에 따라서 지금은 건강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식으로도 해결될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표현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한중관계가 수교 당시와는 25년이 지나면서 많은 내외적 요인들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안전했지만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한 번 나가보자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이 모호한 표현을 씀으로써 자신들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함께 기대를 섞으면서 한중관계를 관리해 나가려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문화에 관심이 높으신 전병서 소장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 전병서
북한에 대해서 썼던 용어를 외교부가 다시 우리한테 리바이벌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이 사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사드는 미국이 우리 전봇대에 설치한 CCTV라고 보는 반면에 중국은 중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핵심이익을 침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익이라는 것의 그 이면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영토를 침범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북한한테 썼던 용어를 우리한테 썼다고 하는 것은 중국은 이 사드문제를 레이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토문제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토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네 생각을 우리한테 완곡하게 돌려서 저는 더 강하게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사드 문제에 대한 자기네들의 불만을 행간의 의미로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 여러 중국의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중국의 전문가들과 강경한 군부 인사들이 방금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드 문제를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유도해 나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중국과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핵심이익으로 정책화 시킨 것은 2011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또 2012년 당시 부주석이던 시진핑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티벳과 타이완을 핵심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중 사이에 전략대화를 하면서 비공개적으로 남중국해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동중국해 댜오이다오 센카쿠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이다, 라는 표현을 비공식적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핵심이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는 그런 핵심이익과는 조금 떨어진 안보적으로 중요한 고려 문제다, 또는 조금 강한 표현으로는 안보적인 핵심이익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바란다” 이런 입장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태환
그 표현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한 것은 중국 사람들 특유의 표현방식입니다. 뭐냐면 어떤 해석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라는 거죠. 거기에 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그렇다고 북한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는 것은 지나치게, 또 중국과 북한관계도 사실 굉장히 냉각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유해서 꼭 그런 식으로 간다, 그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한 가지 중국이 던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한 것 아닌가, 거기에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구자억 회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 구자억
네.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기 바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주변국과의 불안정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경제발전을 해야 되는데 주변이 시끄러우면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것은 한국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춰진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 건강하고 안정적이려면 갈등상황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해법은 뭐냐면 일단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그리고 한미는 군사훈련을 중지한 다음에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제 제가 대사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부대사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이 속에 포함시켜서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중국에서 ‘건강’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이게 사실 ‘건강하고 안정적인’ 할 때 ‘안정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 ‘건강하고’ 이런 표현은 조금 낯설어요.

□ 구자억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건강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양국관계가 안정도 있지만 양국의 사람들이 봤을 때,

□ 백운기 / 진행
아니, 의미는 알겠는데 ‘건강하고’ 라는 표현을 또 2013년에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김한권 교수님, 중국이 ‘건강’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까?

□ 김한권
네, 가끔 외교적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외교적인 수사로서는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베이징의 김민철 특파원께서 이것이 북한에 사용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용해서 이제는 한국을 북한 정도의 수준으로 또는 북한과 같이 갈등관계가 심화된 관계로 보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우리가 분명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바란다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의미는 꼭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 우리가 중국이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를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연관시키면서 한국과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 모습은 한 번 되새겨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쩌면 아까 이태환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라고 이렇게 또 입장을 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패널
곱씹어 보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은 현주소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이태환 센터장,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한중미래전략비전포럼 구자억 회장,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656 쓰시는 분 “우리 아들도 한국에서 중국 진출업체 중국 현지에서 10년 근무했는데 올해 월급 두 달이 연체돼서 내일 완전 철수합니다.” 전병서 소장님, 이렇게 철수하고 그러는 회사들이 꽤 많아졌습니까?

□ 전병서
최근 들어서 숫자가 굉장히 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1535 쓰시는 분 “핵문제 해결이나 통일조급증 때문에 중국 눈치를 봐가면서 구걸외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하면 사사건건 내정 간섭하는 대국 우월주의에 물들기 전에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292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중국과 우리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동등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3991님 “중국이 사회주의체제 국가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드 문제로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접근하면서 그 사람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깊이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499 쓰시는 분 “중국의 대국적 또 대륙정책을 미리 알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유비무환해서 우호관계를 가지면서 양국 힘의 균형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3603 쓰시는 분 “사드로 인한 중국 보복이 날이 갈수록 심한데요. 이제는 중국 롯데쇼핑에 전기 단절까지 했다고 하네요. 사업하는 분들 고통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간 20조 이상 벌어가는 중국에서 온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든지 우리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자억 회장님, 3603 쓰시는 분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자억
아니,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저희가 앞부분에 한중관계 현주소를 진단해 봤는데요. 안보분야, 경제분야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김한권 교수님, 지금 적어도 외교문제 두 나라는 거의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김한권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경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래도 사드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김한권 교수님 보기에 이것 사드를 철수하기 전에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 김한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협상의 공간이 어디인가를 한 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의 초점은 그동안 우리는 한중간의 문제를 양자 간의 관계로 보아 왔는데요. 이것은 양자 간의 관계가 아니고 다자간의 문제입니다. 즉, 한중 간 또 한미 간 그리고 미중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조율한다거나 중간자 역할을 하거나 그런 능력과 영향력이 충분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은 지금 사드배치 문제를 글로벌 레벨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로 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한반도에서 북핵문제에 이 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시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자신의 입장이 옳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중국과의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의 공간은 중국이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활용하고 그 안에서 협상의 공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국은 사실상 사드배치 그 자체로도 문제를 삼지만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더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사드배치를 기점으로 확대하려는 동아시아의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 강화에 있습니다. 즉, 한국이 사드배치를 하더라도 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드배치를 해서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시키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 구체화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중국과 신뢰를 쌓으면서 확신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이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에 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 그리고 미국의 MD에 관한 우리의 정책적 방향,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국의 KAMD를 포함한 3축 체계를 계속 지속 발전시킬 거다, 라는 설명을 중국에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서로 이해관계 공통을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양자관계가 아니고 다자관계다 보니까 풀어야 할 방정식도 그야말로 고차방정식이 돼 가는 거죠. 그만큼 변수가 많아지고 해법도 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태환 센터장님, 출구를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태환
역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자 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느냐. 사드 문제는 애초부터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고 MD체계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혀들어간 이유가 우선 신뢰가 없고 또 중국이 지금 사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더 정치적인 겁니다. 기술적인 거라기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동북아의 전략적 구도가 지금 재정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환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지금 설명하셨지만. 따라서 지금 출구전략도 그런 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믿고 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신뢰라는 것이 여태까지 많은 대화채널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그 대화채널을 이렇게 출자를 들이고 하드웨어를 많이 쌓아가는 것 못지않게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앞으로 있어야겠지만 지금 두 가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만, 두 가지 중에 국제적인 것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지금 중국은 상당히 긴장된 국면을 지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내문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 하거나 이제까지 하던 것을 바꿀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어느 지도자든 19차 당 대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나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지금 안 바뀐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19차 당 대회가 끝나고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비해서 거기에 준비를 해 나가면서 중국과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병서 소장님은 경제전문가시지만 사드 문제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사드와 관련돼서 전봇대의 CCTV가 아니고 핵심이익을 침해한 거라고 중국이 본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 전병서
사드 문제는 저는 100대 60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운데 끼었을 뿐이다. 그래서 미중이 역대로 미국에 다음 가는 넘버 2였던 나라들의 GDP가 미국의 40%를 넘어갔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구소련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그래서 G1인 미국이 G2를 다루는 룰이 있습니다. 40% 룰입니다. 미국 GDP의 40%에 오면 소련마저도 해체를 시켰고 80년대 중반에 보면 미국의 GDP의 거의 40%에 육박한 일본 GDP를 엔고를 시켜서 30년 동안 밑으로 내려 보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2008년 이후에 작년 경우를 보면 미국 GDP의 6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100년 동안에 미국이 컨트롤을 했던 자기네 룰을 중국이 뚫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최근 30년 동안 넘버2였던 일본은 단 한 번도 미국에 대해서 NO라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5년 동안에 시진핑 주석 집권하고 나서 미국이 하는 어떤 액션, 어떤 정책에도 사사건건 중국은 시비 걸고 발목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중국이 이제는 60%, 그런데 미국이 2.5% 성장하고 중국이 6.5% 성장하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결국은 GDP 규모가 미국을 따라가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됐을 때 결국은 쇼업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중간에서의 관계는 중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길들이려면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 준다. 그래서 한중간의 관계는,

□ 백운기 / 진행
무슨 뜻입니까?

□ 전병서
그래서 결국은 원숭이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놈을 혼을 잘못 내면 이것은 서커스단 단장이 큰 손해를 입으니까 값이 싼 닭의 목을 쳐서 피를 보여 주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

□ 백운기 / 진행
너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

□ 전병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여 주기는 역량 부족이지만, 60%니까. 그렇다면 그 불만의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미국의 아바타처럼 보이는 한국을 이것을 컨트롤하고 액션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 불만을 간접적으로 강하게 표출하는 수단으로 한국의 사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결국은 사드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미중 간에 역학구도의 변화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최고로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적어도 원숭이를 길들이려고 하는 어떤 액션에서 닭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피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 볼 건가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아주 재밌는 비유를 많이 소개를 해 주시는데 초반에 6대 1 숫자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100대 60, 아주 또 의미 있는 숫자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구자억 회장님, 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자억
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원숭이 문제, 그것은 제가 볼 때 약간 과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자칫 하면 우리가 닭 처지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꼭 그런 느낌은 아니시고,

□ 구자억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꼭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사셨겠지만 저도 중국에 있었고 친구도 있어 보면 한국에 대한 감정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일본은 중국 내에서 중국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일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은 내면적으로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사실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벌어진 건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신뢰나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그런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체계를 정부가 못 가졌다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아쉬운 것 같고요.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국이 처한 상황이 쉽지는 않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교육정책을 보면, 사실은 교육을 보면 현재의 문제가 좀 보입니다. 지금 중국이 강조하는 교육이 뭐냐면 애국주의 교육이에요. 애국주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애국주의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자기나라를 민족주의나 이런 것을 사실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쉽게 말하면 중국의 정부의 정책들이 이런 교육에도 반영이 돼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현재 이런 사드의 출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국가 간 정신이 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인문교류를 해야 됩니다. 인문교류나 교육교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민간이나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사드로 전체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자억 회장님 말씀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사드도 풀 수 있는 해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구자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태환 센터장님.

□ 이태환
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조금 중단기적으로 볼 때 사드 문제는 사실 하나의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고조됐다가 어느 정도는 또 시간이 가면서 조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나 지금 한중관계가 위에 얼음판이 좀 깔려서, 밑에 물은 흐르고 있지만 위에 두꺼운 얼음이라든지 얇은 얼음이 깔린 상태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 얼음을 녹이기 전에는 물이 제대로 흐르기가 어려운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아까 제가 왜 19차 당 대회를 말씀드렸느냐면 중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의 중국이 아니에요. 19차 당 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시진핑이 어떤 위치가 되느냐 그런 것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또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90년에 중국을 처음 가서 북경대학에 한 한 달 간 머물면서 본 중국과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중이 같이 발전하다 보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금방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친구들하고는 옛날 생각만 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국은 지금 슈퍼파워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가고 있고 우리 한국과 국력 차가 점점 벌어지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범위도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소통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사드 문제나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피해가 있다면 이것을 우회적으로 잘 비켜나갈 수 있는 저력을 길러야 된다, 그것이 시장 다변화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매듭지을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색국면의 한중관계 출구, 돌파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해 봤고요. 지금 경색국면에 빠져 있는 두 나라 관계 과연 출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모색해 보고 있는데요. 안보외교 관련해서 특히 사드 문제 출구는 무엇이 있을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나라 경제로 한 번 넘어가 보죠. 특히 교역과 관련해서요. 전병서 소장님, 물론 한중수교 이후 두 나라 교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오늘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두 나라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났는데 지금은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면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산업계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가 2,114억 달러로 한중 수교 이래 33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 수출에서 25.1%, 수입에서 21.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 됐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92억 달러 감소했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도 100억 달러 정도 줄었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소장님, 이런 자료는 신뢰할 만한 겁니까?

□ 전병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에서 역주행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중간의 경제에서 피크는 2015년 이미 지났다, 그래서 FTA가 2015년에 됐다고 하지만 FTA 때문에 이것이 뭐가 교역이 늘어나야 되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수출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는, 그게 공교롭게도 2016년에 사드가 터지면서 이 사드 이펙트라고 보지만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는 우리가 80년 이후에 대미수출을 놓고 보면 80년에 30%였고 85년에 35%, 결국 우리나라 경제구조로 놓고 보면 특정한 한 개 국가의 수출비중이 30%를 넘어가면 이게 상한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대중국수출이 우리가 비율로 보면 한 25%지만 홍콩을 포함하면 30%입니다. 그게 이미 2010년부터 지속돼 온 관계였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현재와 같은 우리 산업구조 재편구조로서는 이미 2010년부터 어느 정도 상한선에 왔다, 거기에 사드 문제가 가세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FTA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있기는 하지만 FTA는 참 재밌는 것이 FTA는 항상 공업이 발전한 나라가 조금 공업이 덜 발전한 나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후진국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FTA인데 한중FTA 요구는 원자바오 총리 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업에서 제조업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데 왜 중국이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했는가, 이 부분에 우리 호기심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의 의미는 첫 번째는 중국 자체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하나 있고 제가 볼 때는 FTA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국이 FTA를 통해서 같은 친구를 만들면서 위안화 블록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FTA의 본질적인 이면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에 지금 놓고 보면 지금 한국하고 중국의 역주행은 이것은 사드 문제가 양념으로 가미됐을 뿐이지 한국의 수출구조, 산업구조, 그리고 중국의 지금 산업구조를 놓고 보면 이미 일정한 상한선에 벌써,

□ 백운기 / 진행
이미 한계점에 봉착했다.

□ 전병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구자억 회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구자억
네. 같은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중국 무역의존도 좀 과도하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좀 낮춰야 된다, 이런 필요성 느끼십니까?

□ 구자억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으로 본다면 1위죠.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변화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많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에 저희들이 투자한 게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것보다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게 거의 4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중국의 수출의존도 아까 1위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확히 1위는 대만이고 우리가 2위라고 하는 군요.

□ 구자억
대만은 자기 나라 국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치지 않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따져보면 그런 거죠.

□ 구자억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태환 센터장님, 중국의 제조업 기술력, 이런 부분은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대비가 없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 이태환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정도가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엄청나게 기술격차가 좁혀져서 3년 혹은 1년 이내로 지금 따라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 5년쯤 지나면 반도체까지도 따라잡히는 것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특히 중국이 제조강국 2025를 내세우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것을 부르짖고 나왔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지금 집중을 해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수준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독일식 히든챔피언의 그런 강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또 육성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력을 빠른 시일 안에 따라잡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권 교수님, 그런데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고요. 또 한중간에 자유무역협정 체결하고 그랬는데도 교역장벽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권
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역의 장벽을 높였나 라는 부분에서는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공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계공장이 맞느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세계공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산업분업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한 핵심부품을 만들고요. 한국이 그것을 수입해서 중간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은 싼 노동력과 조립라인으로 세계에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노동력의 임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의 공장이 맞느냐는 표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많은 부분에서 아세안 국가들,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싼 노동력을 찾아서 이동하는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맞느냐는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국산화 정책과 자국기업 보호정책에 대해서 한국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앞에 우리 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드가 하나의 중요한 명분도 되고 이유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 일어나기 전부터 전기차 배터리, 즉, 삼성SDI와 LG화학에서 만들었었던 전기차 배터리에 관해서 기술 국산화 정책과 자국기업 보호정책, 즉,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은 이왕이면 자국 기업들의 기술과 기업들을 우선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해 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사드 배치 이후로 이것이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분야를 새로이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 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병서 소장님,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전 소장님 분석은 어느 정도 한계치에 온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역규모가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 전병서
한국이 지금 중국에 관한 경제적인 측면 또는 기술력 측면에서 하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G2를 G1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 넘버2 국가인데 우리가 G11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보다도 실력이 낮은 G12국가라고 보는 것이 여기서,

□ 백운기 / 진행
12.

□ 전병서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의 나라들은 자동차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우주선, 우주정거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집에 있는 중국은 아직 자동차를 제대로 못 만들고 핸드폰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이미 젠이라고 스텔스기를 만들었습니다. 항공모함을 2대를 만들었고 3대째 건조 들어갔고 유인우주선을 시도 때도 없이 쏘아올리고 이미 우주정거장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스텔스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핸드폰, 자동차의 기술력을 가지고서 중국의 기술력을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 백운기 / 진행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 전병서
92년에 우리 대중국수출 탑10 중에서 보면 철강제품이 22%였습니다. 92년에 수출 처음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합성수지가 11%였고 섬유가 한 9%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반도체가 20, LCD가 15, 핸드폰이 5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콘크리트로 고속도로 닦고 집 짓고 공장 짓는 나라에서 반도체, LCD, 핸드폰 가지고 뭘 하느냐는 거죠. 전 세계 13억 6천만 명의 미국, 일본, 유럽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핸드폰 가입자들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유주의의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P2P, 핀테크, 여기에서 세계 최강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소비, 이것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략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중국하고 수출경합도를 보면 지금 우리 7대 산업, 석유, 화학, 철강,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계가 중국하고 수출경합도가 제일 낮은 것이 50%, 많은 것은 80%, 둘이 다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에서 중국하고 같이 붙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비중을 높이기 어렵다. 그래서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산업구조의 핵심이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입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싶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구조인데 결국 답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정보산업 공유경제, 여기에 한국이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아이템을 개발할 것인가, 이게 답이라고 보여 지고 지금처럼 화학, 철강, 기계, IT, 자동차, 조선, 이 구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과의 격차는 우리가 더 힘들어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말씀 듣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김한권 교수님, 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한권
저는 지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이 세계시장으로서 더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3국에 공동 진출하면서 중국이 잘하는 부분과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나가고요. 특히 중국이 그동안 미개척분야로서 지금 새롭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구자억 회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구자억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들어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일대일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한중간 경제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과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샤오미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샤오미의 오프라인 매장은 거의 한국에는 없고요. 중국의 북경에 몇 개가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북경에서 방문하셨다는 거죠.

□ 구자억
네. 거기 가니까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제품들, 디자인 너무 잘 돼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핸드폰만 파는 게 아니고 TV도 팔고 안마기도 팔고 가방도 팔고 그다음에 선글라스도 팝니다. 다 가격도 싸고 그 디자인이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중국을 과거의 중국으로 보면 안 되고 중국이라는 곳이 한국을 이미 일부는 뛰어넘었고 뛰어넘을 준비를 다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듣고 보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는 좀 인식을 바꿔야 될 때도 온 것 같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태환 센터장님 생각하시는,

□ 이태환
네. 분야로는 좋은 말씀들 다 하셨는데 하나 첨가한다면 지금 중국은 사실 신창타이 그것을 부르짖고 나가면서 중속성장을 하고 또 대외개방에 있어서는 제조업 분야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나 무슨 서비스분야, 금융, 이런 것들이 다 개방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분야에서 좀 더 차별화 된다면 우리 의료기술 굉장히 뛰어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형 이런 것을 하는 것 때문에 의료관광도 많이 왔는데 지금 이게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드 때문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뒷받침 할만한 인프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이 하다 보니까 브로커들 때문에 다 전부다 엉망이 돼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서비스분야, 기술분야, 의료분야를 포함한 이런 데도 좀 더 우리가 눈을 돌려서 양국 간에 협력이 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일대일로 좋은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북삼성이 지금 흑룡강성, 요동성, 길림성이 있는데 거기에 내몽고까지 합치면, 이 지역이 중국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로를 하면서도 이쪽을 여태까지 잘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출구를 찾는다면 역시 나갈 데는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안 되는 것까지 지금 포함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인가를 만들어 나가면 아주 양국의 경제가 협력하는데 좋은 장이 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색국면을 맞은 한중관계 외교안보분야 그리고 경제분야, 우리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타개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끝으로 중국식 표현에 따르면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또 우리가 생각하자면 미래에 건설적인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6 쓰시는 분 “지금은 경제도 통일도 미국보다 중국과 상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마리 토끼는 어렵죠. 그렇다면 과감하게 실리가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351님 “중국이 변해야 합니다. 결코 부패하지 후진적인 정치체제로는 대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9020님 “중국은 정치 경제가 우리와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복잡하죠. 우방으로 지내고 투트랙으로 실리를 챙기더라도 저들이 우리에게 가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무리 제언 듣겠습니다. 전병서 소장님 시작해 주시죠.

□ 전병서
네. 세 가지 전략 얘기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거미의 전략을 가자.

□ 백운기 / 진행
거미요.

□ 전병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을 따라가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관계로 왔지만 이제는 산업구조에서 더 이상 같이 맞붙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의 핵심이 바로 공유경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3억 5천만 대의 핸드폰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3억 5천만 대 사간 사람의 정보를 앱으로 집어넣어서 핸드폰 100만 원짜리를 40만 원 깎아줘서 3년 약정을 하게 되면 1년에 3억 5천만 원씩 3년이면 10억 명의 가입자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핸드폰을 포함해서 모든 제품을 팔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 전략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 백운기 / 진행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네 분 말씀을 고루 들어야 되는데 전 소장님 말씀 너무 좋고 언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특강을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서 한중관계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짧게 정리해 주시고, 3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 전병서
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올리면 금융이다. 그래서 한국, 중국 기업에서 중국에 따라 잡혔다고 울지 말고 이제는 한국의 제조업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돈이 가면 된다. 한국 기업을 이긴 중국 기업을 사면 되고 알리바바닷컴 텐센트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닷컴이 장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화장실에서 우는 사람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텐센트가 돈을 많이 벌수록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웃습니다. 1대 주주가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네스퍼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략도 이제는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경제는 금융과 실물인데 우리는 너무 중국에 대해서는 실물로만 봤었고 금융을 같이 보게 된다고 그러면 금융의 전략으로 이제는 중국을 공략할 때도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시간이 짧아서 많이 못 들었는데 꼭 한 번 시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회장님.

□ 구자억
네. 저는 미래에 한중이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교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의 기초가 되는 인문교류 그리고 교육교류를 통해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문교류가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 사이에 문화교류와 이해를 통해서 보다 깊은 신뢰와 우호적 정서가 확립되는 것이 정치나 또는 경제적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김한권 교수님.

□ 김한권
네. 시각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수교 당시와는 다르게 세계적인 글로벌 레벨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반도에 몰입되기 보다는 중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도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이태환 센터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태환
역시 우리에게는 현재 북핵과 한반도 통일을 비롯한 장기적인 과제가 있죠. 한국은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지만 이것이 두 양자 간의 문제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도 같이 할 수 있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즉, 한국, 미국, 중국이 북한핵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또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서 두 나라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미래 발전 동력을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세종연구소 이태환 박사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님, 한중미래전략비전포럼 대표 서경대 구자억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