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징역5년’ 선고 배경은? 정경유착에 ‘경종’

<앵커 멘트>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더 이상은 정경유착에 의존해 기업을 경영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 의미를 홍성희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8년 5공화국 청문회장.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일해재단'에 돈을 냈다고 시인합니다.

기업 경영을 위해서였다곤 하지만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실체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녹취> 정주영(당시 현대그룹 회장) : "협력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냈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내라고 그러니까 내는 게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냈습니다."

대기업들은 1970년과 80년대, 정치권력과 유착해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몸집을 불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정격유착의 악습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불법 정치자금은 없어졌지만 정부 사업에 기부금을 내는 식으로 형태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녹취>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 "자주 기금을 하고 그럽니다. 통보를 하고 말이죠."

<녹취>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 "청와대에서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 하면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비자금 수사를 받을 때마다 뼈아픈 자기혁신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녹취> 이건희(삼성그룹 회장/2008년 특검 수사 당시) : "경영체계와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쇄신 문제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경유착에따른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1심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벌 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은 이재용 회장.

법원은 권력자는 치적을 쌓고 기업은 대가를 챙기는 정경유착에 또 한번 경종을 울렸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