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고 앞두고 ‘선거개입 녹취록’ 추가 공개

입력 2017.08.29 (21:29) 수정 2017.08.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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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한 판결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반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사건을 재심리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29일),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한다.

1995년에도 민자당 후보는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2009년 7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내부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엔 강건너 불보듯 할 문제가 아니라며 모든 것을 비밀리에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각종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원 전 원장의 녹취록입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29일)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처음 공개된 선거개입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작을 전담했던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도 예정대로 내일(30일) 진행됩니다.

쟁점은 선거개입 여부입니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해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다시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심이 재심리를 한 지 2년, 기소 4년 만에 내일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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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선고 앞두고 ‘선거개입 녹취록’ 추가 공개
    • 입력 2017-08-29 21:31:48
    • 수정2017-08-29 2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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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한 판결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반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사건을 재심리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29일),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한다.

1995년에도 민자당 후보는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2009년 7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내부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엔 강건너 불보듯 할 문제가 아니라며 모든 것을 비밀리에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각종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원 전 원장의 녹취록입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29일)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처음 공개된 선거개입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작을 전담했던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도 예정대로 내일(30일) 진행됩니다.

쟁점은 선거개입 여부입니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해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다시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심이 재심리를 한 지 2년, 기소 4년 만에 내일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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