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급습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입력 2017.08.31 (12:22) 수정 2017.08.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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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2012년 한 오피스텔에 대한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련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반전을 거듭한 판결 끝에 원 전 원장은 결국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12월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제보 하나를 받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한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비키라고요, 비켜! 경찰관들 없어요! 경찰관들!"

의원들은 즉시 문제의 오피스텔을 덮쳤습니다.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수사한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인터뷰> 장병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지난 2012년 12월 16일) : "다른 PC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올렸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일 년 뒤 민주당 고발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 수사팀은 끊임없이 벽에 부딪힙니다.

보고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윤 팀장이 해임되기까지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은 집행유예, 하지만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합니다.

선거개입 혐의가 처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집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 원 전 원장도 석방됩니다.

재심리 2년 만인 어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두 번째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원 전 원장은 다시 구치소행 호송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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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급습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 입력 2017-08-31 12:25:44
    • 수정2017-08-31 12:34:18
    뉴스 12
<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2012년 한 오피스텔에 대한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련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반전을 거듭한 판결 끝에 원 전 원장은 결국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12월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제보 하나를 받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한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비키라고요, 비켜! 경찰관들 없어요! 경찰관들!"

의원들은 즉시 문제의 오피스텔을 덮쳤습니다.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수사한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인터뷰> 장병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지난 2012년 12월 16일) : "다른 PC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올렸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일 년 뒤 민주당 고발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 수사팀은 끊임없이 벽에 부딪힙니다.

보고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윤 팀장이 해임되기까지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은 집행유예, 하지만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합니다.

선거개입 혐의가 처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집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 원 전 원장도 석방됩니다.

재심리 2년 만인 어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두 번째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원 전 원장은 다시 구치소행 호송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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