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입제도, 국민적 지혜를

[김용석 해설위원]

현재 중3 학생들부터 적용하려 했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늦춰졌습니다. 절대평가 확대가 핵심이었던 두 가지 수능 개편안이 공청회를 거치면서 견해차가 좁혀지기는커녕 혼란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공청회 내내 수능 절대평가 확대보다는, 공정성 논란으로 불신받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능 개편의 무산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창의적이고 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창의성 등 미래역량을 측정할 전형 요소를 마련하지 않고 수능만 서둘러 절대평가로 전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집단에 따라 시각을 달리하는 입시에 대한 가치판단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선발 시험인 대학입시는 변별력을 둔 상대평가가 불가피하지만,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 불평등의 부작용 문제로 상대평가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 달성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은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달렸습니다.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한 변화가 절실한 땝니다. 과거 정부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왜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유난히 큰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국가 개입이 오히려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교육부 내부의 개혁은 필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불평등 해소,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해 가장 합리적인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1년 유예라는 시간적 제한을 둬서는 안 됩니다. 진영논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적정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