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경기회복, 불확실성 여전

[성태윤 객원해설위원]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실적이 개선되고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서 최근 한국경제의 지표는 일부 나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7월 연 2.6%에서 2.8%로 올렸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6%로 가라앉는 등 경기회복의 탄력은 충분치 않아 3% 성장이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출실적 개선은 다행이지만, 반도체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한미 FTA 수정협상 같이 힘의 우위에 기초한 양자관계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중국 역시 자국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며 미국과 갈등 중이라는 사실 역시 부담입니다. 더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실재적인 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바람직한 환경이 자유무역에 기초한 안정적인 통상체제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제 갈등이 번지는 가운데, 자유무역에 기초한 국제통상질서의 안정적인 지속 여부를 우리 힘만으로 결정할 수 없음도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제는 서비스 수출 둔화와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 확대, 지속적인 가계부채 위험, 투자 부진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추가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가계소득을 끌어올려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과 분배를 개선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일방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경제성장의 동력인 투자와 고용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려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 역시 함께 필요합니다.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치밀하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