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불량국가를 상대하는 법

[감일상 해설위원]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한반도의 안보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차례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 ‘수소폭탄 성공’이라 주장하며 핵 폭주의 종착점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정부의 낭만적인 기대와 그동안의 혼선을 뒤로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모두 쓸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번 도발로 핵보유국 지위를 굳힌 뒤 3대 세습 체제 보장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을 가진 채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군 철수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보유 여부 시비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의미 없는 일이 됐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단계의 완성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어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의 경제적, 외교적 제재 움직임이 거듭 논의되겠지만 북한의 폭주를 멈추게 할 대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때문에 군사적 대응을 비롯한 이른바 ‘모든 옵션’도 함께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간 엇박자를 없애고 사드 추가 배치는 물론 전술핵 재반입 카드도 필요합니다. 국제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최대한의 압박’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반드시 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이 동북아 유일의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무너뜨리고 일본과 한국, 타이완의 핵무장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을 협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규칙을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상대와 인내심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이든 대화든 상대방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