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도 넘은 잔혹함…아직 어려서?

[이현님 해설위원]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무차별 폭행한 사건은 충격 그 자쳅니다. 10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언제까지 나이가 어려서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법 아래 보호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도 뜨겁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SNS와 CCTV를 통해 범행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사용한 흉기, 대화 내용은 10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섬짓하고 잔혹합니다. 가해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며 ‘들어갈 거 같아’ 물으며 처벌을 걱정하는 문자도 공개됐습니다. 사진과 문자가 인터넷상에 유포되면서 미성년자, 청소년이란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련법이 10대 범죄를 부추긴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법 취지는 미성숙한 범행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악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이나 구제 위주가 아닌가 하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관대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아 또다시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청소년 범죄가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예전과 비교해 너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형량 완화 등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우려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여중생 무차별 폭행 사건은 10대 범죄의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환기시켰습니다. 지금 각 가정과 학교에서는 내 아이와 우리 학생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예방책과 법을 어떻게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