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우택 대표(자유한국당) “공영방송 장악 포기, 협치 파기에 대한 사과 선행돼야 국회 등원” ①

□ 방송일시 : 2017년 9월 6일(수요일)
□ 출연자 : 정우택 대표 (자유한국당)

“공영방송 장악 포기, 협치 파기에 대한 사과 선행돼야 국회 등원”

[윤준호]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본회의를 열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정 원내대표가 연설마저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는 사실상 파행됐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오늘도 국회 등원 계획은 없는 거죠?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언제까지 보이콧을 가져가실 생각이신지요?

[정우택] 적어도 어용방송, 정권방송, 노영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정부 여당의 결정이 없는 한 보이콧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 자세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현재 북핵 위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을 이유로 정기국회 보이콧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물론 직접 도화선은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건, 이 정부 들어서 바로 YTN 사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또 8월 달에는 EBS 사장이 퇴임했습니다. 9월 초 하루에는 MBC 사장 퇴임을 요구하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MBC 끝나면 그다음에 KBS 사장이 나가는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통위원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5명 중에 4명, 특히 한 2, 3개월 전에 임명된 분이 미래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처의 차관으로 빼고 이 정권과 같이 하는 사람을 앉힘으로써 방통위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김장겸 사장이 엄청난 배임이나 횡령, 탈세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다는 건 아마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방송 장악의 발톱을 드디어 드러냈고 고용노동부를 통한 부당 노동 행위를 빌미로 공영방송 사장들을 강제로 퇴진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준호] 현재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죠?

[정우택] 그렇습니다.

[윤준호] 사장 선출할 경우 특별 다수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건데요. 이 개정안을 논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우택]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 정부 여당이 보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게, 얼마 전에 방통위로부터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하셨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기회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언급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방송사 임원을 교체하겠다는 방송 장악 의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윤준호]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이사단 구성진을 새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코드에 맞지 않는 현 사장 축출 의도가 담긴 부칙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그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우택] 결국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현재 있는 사장들, 지금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장들 전부 갈아치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준호] 국회 보이콧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부분도 있죠?

[정우택] 그렇습니다.

[윤준호] 대북 정책,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정우택]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화 구걸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국제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재와 억압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추세에 우리나라만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것의 답답함,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대북 대화론의 무용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죠. 어제는 다행히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고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셨어요. 이제는 좀 냉정한 현실을 제대로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를 빨리 완수하는 것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야 되고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라든지 원자력 잠수함 도입, 미 전략 자산 상시 배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수출 중단 이러한 실질적 협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고 방금처럼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대북 정책, 여러 가지 촉구도 해야 되는데, 보수 정당이 국회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우택] 저희 야당으로서도 이번 정기 국회가 얼마나 호기입니까? 대정부 질문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니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질책할 수 있는 호기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호기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이것을 뿌리치고 나왔겠습니까? 이 이유는 국회에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의 이 기간을 봤을 때 국회에서 100번 얘기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또 들은 척도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께 이런 대북 정책 문제 또는 공영방송 장악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우리 야당 의원들 거의 전원이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주셨으면 뭔가 막힌 데가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어제 끝까지 면담을 거절하셔서 저희들이 역시 보여주기 쇼통은 했어도 진정한 소통은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논의를 해 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택] 상설 협의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로 대통령이 초기에 말씀을 많이 하신 협치의 정신을 정말로 구현하는 기회라면 저희는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당초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협치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확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이 없는 한 지금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회도 있고 그런 협의체인데 이런 협의체는 결국 들러리를 서는 것에 불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뭡니까? 구체적으로요.

[정우택] 전제조건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조치는 적어도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의 약속과 이행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협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인사 난맥상의 5대 비리 공약 파기라든지 국정운영에 대한 협치 정신 파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완수라든지 여러 가지 한미 동맹 강화 문제에 대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실효적 조치 검토 방침을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 주말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죠?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야당의 장외 투쟁은 여론의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텐데요. 이번에 장외 집회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복귀를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정우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지지가 많고 적음이 복귀의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근본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인식 변화가 오히려 복귀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다음 주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표결도 하자고 하면서 국회운영에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혼자만 밖에 있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정우택]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 주 되기 전에 또는 국회 정상화를 빨리 이루어야겠다는 정부 여당의 인식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선행 조치에 대해서, 공영방송 장악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과 실행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요. 또 협치 정신,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을 기대하고 국정운영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 전에 빨리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만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죠?

[정우택] 그렇습니다.

[윤준호] 어제도 보니까 전술핵 재배치 NPT 탈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당론이죠?

[정우택] 당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준호] 전술핵 재배치가 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정우택] 전술핵 재배치가 이제는 논의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게 내일모레 실현되기는 어렵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비핵화 선언 때문에 그런데, 91년에 우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북한은 비핵화 선언 정신을 떠나고 핵무장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아직도 비핵화라는 걸 들고 있는 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전술핵 배치라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뭔가 대처를 해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포기하는 건가요?

[정우택] 이미 북한이 비핵화 포기한 거 아닙니까?

[윤준호] 지금 우리 정부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과의 협상의 최종적 목표는 완전한 그리고 불가혁적인 핵폐기가 목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우택] 여태까지 핵포기 언급했는데 북한이 지금 핵폐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냐,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는 이미 상대할 국가가 아니라고 보고 미국과도 저 야단을 떨고 수소 폭탄까지 성공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판에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이 파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 이것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논의를 미국과 함으로써 미국의 새로운 반응, 중국으로부터의 새로운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안에서도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 자유한국당의 혁신 상징처럼 되고 있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우리 정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정우택]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공통된 생각은 혁신위에서 혁신안이 나온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혁신위의 혁신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홍 대표가 먼저 꺼내기는 했지만 그 처리를 하는 건 아마 혁신위의 혁신안이 나온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하고 조금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다면, 홍 대표는 출당 조치를 서두르는 것 같고 저는 혁신안이 나온 뒤에 국민 여론과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택]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