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국회서 과도한 증인채택 등 ‘갑질’ 말아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오늘) 국회 상임위원장단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처럼 지적하면서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증인을 너무 많이 부르고서 온종일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앉혀놓는 것 등은 요새 속된 말로 갑질 중의 갑질이 될 수 있다"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해 증인 실명제를 채택, 누가 증인을 신청했는지나 신청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며 "증인채택에 있어 책임성을 더 높여달라"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자료는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트럭으로 자료를 실어 보내도 의원이나 보좌진이 보지도 않고 폐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일반 법안의 경우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좀 유리하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반대로 정부나 여당의 페이스대로 가게 돼 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아무 권능 없이 정부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생각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법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진지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입법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며 "각 당 공통공약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천4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위원회에서 빨리 폐기해달라"라며 "임기 말까지 계류시키는 온정주의로는 국회가 제 모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대표연설도 제1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영국 국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 시계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불참하면서 다른 정당의 간사들이 대신 출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