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수용 거부하는 헝가리·폴란드에 벌금 부과 ‘위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 시간)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도착한 망명신청자에 대한 EU의 재배치 계획에 반발, 할당된 망명신청자 수용을 거부하는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난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판결을 통해 난민 재배치를 위해 EU가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난민을 할당한 정책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아브라모풀로스 집행위원은 "(할당된 난민을) 전혀 또는 오랫동안 재배치하지 않은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 회원국들이 수주 내에 그들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 회원국을 ECJ에 제소함으로써 EU법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마지막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CJ는 EU법을 따르지 않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선 재정적 벌칙 즉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