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관영 사무총장(국민의당)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해야…신고리 5ᐧ6호기 공사 중단은 상당히 문제” ①

□ 방송일시 : 2017년 9월 7일(목요일)
□ 출연자 : 김관영 사무총장 (국민의당)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해야…신고리 5ᐧ6호기 공사 중단은 상당히 문제”

[윤준호]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정기국회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한편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과한 움직임이다’라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관영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정기국회 오늘도 여전히 파행 상태죠?

[김관영] 네. 어제 교섭단체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오늘 바른정당 대표연설이 있는데 아마 오늘도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조속히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준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정부의 방송 장악 저지,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전면적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데요. 김관영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관영] 저는 한마디로 명분 없는 장외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새 정부 들어서서 첫 국회가 시작됐고요. 또 대단히 산적한 일이 많은데 이렇게 장외 투쟁을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으로 나간 이유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적법 절차를 거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된 이후 이미 자진 출석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이미 다 해소가 됐고 특히나 지난 일요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국회의 구성원들이 초당적으로 안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국가 긴급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혹시 자유한국당이 외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 말고 근원적인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김관영] 그런 것이 아무래도 없을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9년 만에 야당이 됐는데 야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 정립, 지지층 단속 등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MBC 사태가 그걸 촉발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도 민주당이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가 없다는 걸 표명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변화된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조금의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북 정책은 사실 지난 일요일 북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나 정부의 정책 기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바뀐 것이 사실이고요. 또 국회에서 대북 촉구 결의안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봅니다. 다만 방송 장악 의도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방송법과 관련한 여러 언급을 하셨는데, 특히 야당이 야당일 때 스스로 발의한 통합방송법 개정안과 이제 여당이 되고 나서 조금 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우리는 방송법 장악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고 과거 우리가 야당 때 발의했던 그 내용대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총장님께서는 일단 통합방송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내놓았던 특별 다수제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그것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김관영] 저희 당이 이거 가지고 공식적으로 아직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일관되게 이 법안의 통과를 주장해 왔고 그때 이 법안의 통과를 주장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똑같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윤준호] 지금 여당 마음대로 공영 방송사의 사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거였죠?

[김관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부칙 조항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저희 인터뷰에서 부칙 조항만큼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 달 안에 공영방송의 새로운 경영진을 세우도록 한 그 부분이죠.

[김관영] 지난번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영 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 바에야 다시 그분의 임기를 단축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칙 조항을 넣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통합방송법 개정에 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다면 부칙 조항도 상당 부분 협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여당에서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시도하면서 정기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거기에 동참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김관영] 저는 민주당에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협치, 협치’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치의 제일 중요한 상대는 제1야당입니다. 저희가 3당으로서 저희와 힘을 합치면, 예를 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1야당이 밖으로 돌고 있으면 데려올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더 몰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을 주말에, 오늘부터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명분을 주고 달래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을 지난 월요일에 하려고 하는 것을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이 중요한 사안에서, 그동안 수개월간 연기해 왔는데, 두 당이 참여를 안 하고 두 당만 참여한 상황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고 정당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그 가운데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 집회에도 예정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경우 다음 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관영] 지금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정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일요일날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서 저번에도 당론을 정하지 않으시고 자유 표결을 하라고 하셨죠?

[김관영] 네.

[윤준호] 앞으로도 그건 그대로입니까?

[김관영]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인사 안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헌법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존중해서 의원들이 자율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원칙을 지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혹시 국민의당이 볼 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자율 투표에 맡긴 건 아닙니까?

[김관영]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왔다시피, 저도 문자 수천 통 받고 있습니다. 군대 내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의결을 냈다는 이유로 기독교계의 많은 우려가 있고 많은 문자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8:1인데 그때 소수 의견을 내신 분이 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재판관으로서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를 전체적으로 대변하고 대표하는 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가장 꺼리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희 당에서도 그런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분이 어쨌든 간에 소신 판결을 계속해 온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협치를 많이 주문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대외 정책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 실패다, 외교 안보 라인을 전문가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장님이 보시기에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관영] 저는 외교 안보 라인의 가장 핵심은 베를린 선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고 베를린 선언에서의 정책 기조가 맞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면 외교 안보 라인에 어떤 사람이 그 위치를 맡고 있는가 하는 신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로 대화파가 우리나라 외교 안보 라인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외교 안보 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준호] 구축하기보다는 어차피 이걸 전략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앞서도 전술적인 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보강하는 차원이면 어떨까요?

[김관영] 그것도 우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고요. 저희 안철수 대표께서도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거나 긴급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긴급 안보 대화, 어제 김동철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거국적이고 초당적인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북한에게도 제대로 된 메시지를 주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러시아 순방 마치고 돌아오시면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인데 그 안에 나올 현안 중 하나가 신고리 5ᐧ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공론화위원회가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석 달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공론화위원회가 폐기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관영] 저희는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설립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해서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의견대로 하겠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원전의 방향은 맞지만 이미 다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까지 중단해 나가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건 그동안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심각한 매물 비용의 발생으로 국민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고리 5ᐧ6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폐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