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집회 대응 대폭 제한 방안 경찰에 권고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 대응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을 보면 살수차 사용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시에만 사용하도록 했고, 폴라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강제해산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위원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