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 착수

입력 2017.09.11 (06:13) 수정 2017.09.1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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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연말에 시작되는데요.

정부가 내부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곧 협상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 대사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르면 연말에 시작될 한미간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내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구체적 제의가 오지는 않았지만,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실국장급 간부 인사 때 방위비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한 뒤 본격적인 협상 전략 수립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부간 협상 타결 후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려면 내년 2월쯤에는 정식 협상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절차가 과거보다 빨라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우리가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사용됩니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 31일로 끝납니다.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협정에서는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천2백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여러 차례 거론해온 만큼, 협상에서 미국은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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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 착수
    • 입력 2017-09-11 06:16:24
    • 수정2017-09-11 06:19:4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연말에 시작되는데요.

정부가 내부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곧 협상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 대사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르면 연말에 시작될 한미간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내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구체적 제의가 오지는 않았지만,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실국장급 간부 인사 때 방위비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한 뒤 본격적인 협상 전략 수립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부간 협상 타결 후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려면 내년 2월쯤에는 정식 협상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절차가 과거보다 빨라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우리가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사용됩니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 31일로 끝납니다.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협정에서는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천2백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여러 차례 거론해온 만큼, 협상에서 미국은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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