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김정은 돈줄 차단…北 경제 타격 얼마나?
입력 2017.09.12 (21:09)
수정 2017.09.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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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5호는 역대 9번째 대북제재 결의입니다.
핵심은 김정은 제재와 원유 전면 차단 여부였는데요,
상징적 효과가 기대됐던 김정은 제재는 최종 결의에서 빠졌고, 원유는 그대로 둔 채 정유제품만을 줄여 전체 유류 공급을 30% 축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도 당초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선박 국적국의 동의 아래 검색하는 쪽으로 약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결의가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인성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 휘발유 가격은 들썩였습니다.
이달 초 북한돈으로 만8천원 하던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1주일새 2만3천원으로 올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제재가 시행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이 55% 축소되면서 북한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석유제품이 관용과 군용 차량에 우선 공급돼 왔기 때문에 북한 권력기관과 군의 타격이 클 거란 관측입니다.
유류 부족으로 운송수단이 가동되지 못하면 민생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원유를 차단하지 못한 탓에 당장 북한의 숨통을 조일 정도는 아니라는 평갑니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 "북한이 자체적으로 원유를 갖고 정제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 제품 수출 금지는 김정은의 자금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는 석탄에 이어 북한 수출 품목 2위로, 연간 7억 5천만 달러가 끊기게 됐습니다.
기존의 광물, 수산물 수출금지까지 합하면 북한 수출의 90%가 봉쇄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해외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까지 금지되면서 연간 2억 달러의 수입에도 지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밀무역 등 비공식적 거래가 활성화된 북한의 대외 교역 특성상 이번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5호는 역대 9번째 대북제재 결의입니다.
핵심은 김정은 제재와 원유 전면 차단 여부였는데요,
상징적 효과가 기대됐던 김정은 제재는 최종 결의에서 빠졌고, 원유는 그대로 둔 채 정유제품만을 줄여 전체 유류 공급을 30% 축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도 당초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선박 국적국의 동의 아래 검색하는 쪽으로 약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결의가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인성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 휘발유 가격은 들썩였습니다.
이달 초 북한돈으로 만8천원 하던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1주일새 2만3천원으로 올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제재가 시행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이 55% 축소되면서 북한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석유제품이 관용과 군용 차량에 우선 공급돼 왔기 때문에 북한 권력기관과 군의 타격이 클 거란 관측입니다.
유류 부족으로 운송수단이 가동되지 못하면 민생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원유를 차단하지 못한 탓에 당장 북한의 숨통을 조일 정도는 아니라는 평갑니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 "북한이 자체적으로 원유를 갖고 정제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 제품 수출 금지는 김정은의 자금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는 석탄에 이어 북한 수출 품목 2위로, 연간 7억 5천만 달러가 끊기게 됐습니다.
기존의 광물, 수산물 수출금지까지 합하면 북한 수출의 90%가 봉쇄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해외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까지 금지되면서 연간 2억 달러의 수입에도 지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밀무역 등 비공식적 거래가 활성화된 북한의 대외 교역 특성상 이번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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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5호는 역대 9번째 대북제재 결의입니다.
핵심은 김정은 제재와 원유 전면 차단 여부였는데요,
상징적 효과가 기대됐던 김정은 제재는 최종 결의에서 빠졌고, 원유는 그대로 둔 채 정유제품만을 줄여 전체 유류 공급을 30% 축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도 당초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선박 국적국의 동의 아래 검색하는 쪽으로 약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결의가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인성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 휘발유 가격은 들썩였습니다.
이달 초 북한돈으로 만8천원 하던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1주일새 2만3천원으로 올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제재가 시행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이 55% 축소되면서 북한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석유제품이 관용과 군용 차량에 우선 공급돼 왔기 때문에 북한 권력기관과 군의 타격이 클 거란 관측입니다.
유류 부족으로 운송수단이 가동되지 못하면 민생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원유를 차단하지 못한 탓에 당장 북한의 숨통을 조일 정도는 아니라는 평갑니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 "북한이 자체적으로 원유를 갖고 정제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 제품 수출 금지는 김정은의 자금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는 석탄에 이어 북한 수출 품목 2위로, 연간 7억 5천만 달러가 끊기게 됐습니다.
기존의 광물, 수산물 수출금지까지 합하면 북한 수출의 90%가 봉쇄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해외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까지 금지되면서 연간 2억 달러의 수입에도 지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밀무역 등 비공식적 거래가 활성화된 북한의 대외 교역 특성상 이번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5호는 역대 9번째 대북제재 결의입니다.
핵심은 김정은 제재와 원유 전면 차단 여부였는데요,
상징적 효과가 기대됐던 김정은 제재는 최종 결의에서 빠졌고, 원유는 그대로 둔 채 정유제품만을 줄여 전체 유류 공급을 30% 축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도 당초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선박 국적국의 동의 아래 검색하는 쪽으로 약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결의가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인성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 휘발유 가격은 들썩였습니다.
이달 초 북한돈으로 만8천원 하던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1주일새 2만3천원으로 올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제재가 시행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이 55% 축소되면서 북한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석유제품이 관용과 군용 차량에 우선 공급돼 왔기 때문에 북한 권력기관과 군의 타격이 클 거란 관측입니다.
유류 부족으로 운송수단이 가동되지 못하면 민생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원유를 차단하지 못한 탓에 당장 북한의 숨통을 조일 정도는 아니라는 평갑니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 "북한이 자체적으로 원유를 갖고 정제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 제품 수출 금지는 김정은의 자금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는 석탄에 이어 북한 수출 품목 2위로, 연간 7억 5천만 달러가 끊기게 됐습니다.
기존의 광물, 수산물 수출금지까지 합하면 북한 수출의 90%가 봉쇄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해외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까지 금지되면서 연간 2억 달러의 수입에도 지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밀무역 등 비공식적 거래가 활성화된 북한의 대외 교역 특성상 이번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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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성 기자 chung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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