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고소득자·자녀 3천 명 등 ‘병역 특별 관리’

<앵커 멘트>

병역법 개정으로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 이달부터 특별관리되는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종합소득 5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천 명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연예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돼, 연간 종합소득 5억 원 이상자가 특별관리대상이 됐습니다.

병무청은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3천 명 정도가 병역특별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이 되면 병역준비 단계부터 입영, 그리로 병역면제 때까지 병적이 따로 분류돼 위법행위가 없는지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와, 병역 처분 후 입영할 때까지 고의 연기는 없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고소득자 외에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3천8백여 명과 연예인, 체육선수를 포함하면 모두 2만3천여 명이 특별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진료기록 등 병역관리에 필요한 신상자료를 열람하거나 확보해 병역 면탈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