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치적 중립으로 신뢰 쌓아야

[최재현 해설위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고, 여권의 사법개혁 구상도 다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국민의당과의 야 3당 공조를 통해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던 구상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 전에 새 대법원장을 확정함으로써 사법부 권력 교체가 공백 없이 이뤄지게 된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문재인 정부가 정한 5가지 공직배제 사유 중 한 가지도 걸리지 않는 등 도덕적 흠결이 없고, 30여 년의 재판 경력으로 법관으로서의 실무에 능통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해왔다는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 가야 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준 과정에서 제기된 반대 목소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점을 들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 편향성이 법원 인사나 판결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법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한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고,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대 성문 헌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헌법을 만들면서 워싱턴과 제퍼슨 같은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은 국가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3분하면서 어느 한쪽도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없도록 철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했습니다. 지나치게 관료화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법부의 구조를 바꾸고, 전관예우 같은 나쁜 관행을 뿌리 뽑는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 개혁의 동력은 청와대나 여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확고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