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기업 덴쓰, 불법 초과근무 인정...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7.09.22 (18:51) 수정 2017.09.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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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켜 노동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광고대기업 덴쓰에 대해 벌금 50만 엔(약 500만 원)이 구형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오늘(22일) 오전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열린 덴쓰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익을 우선하고 노동자의 심신 건강을 돌보지 않는 태도가 불법 초과근무로 이어졌다"며 벌금 50만 엔을 구형했다.

앞서 2015년 12월 25일 덴쓰의 신입사원 다카하시 (당시 24세,女) 씨가 과로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 결과, 사측이 직원 4명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비공개 약식 절차로 덴쓰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공개 재판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 대표로 법정에 나온 야마모토 덴쓰 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불법 초과근무 사실을 인정했다. 야마모토 사장은 "다카하시 씨의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본인과 가족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또 "이전에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고객에게도 부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원의 심신 건강이 품질 향상이 될 것으로 보고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야마모토 사장은 공판후 기자들에게 "과거 여러 차례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도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장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재차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은 덴쓰가 3년 전 노동기준감독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뒤에도 업무량 감소 등 기본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벌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구형이 너무 가볍다. 벌이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이다. 앞으로 나쁜 전례가 되면 곤란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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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기업 덴쓰, 불법 초과근무 인정...벌금 500만원 구형
    • 입력 2017-09-22 18:51:15
    • 수정2017-09-22 19:37:35
    국제
직원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켜 노동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광고대기업 덴쓰에 대해 벌금 50만 엔(약 500만 원)이 구형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오늘(22일) 오전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열린 덴쓰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익을 우선하고 노동자의 심신 건강을 돌보지 않는 태도가 불법 초과근무로 이어졌다"며 벌금 50만 엔을 구형했다.

앞서 2015년 12월 25일 덴쓰의 신입사원 다카하시 (당시 24세,女) 씨가 과로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 결과, 사측이 직원 4명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비공개 약식 절차로 덴쓰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공개 재판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 대표로 법정에 나온 야마모토 덴쓰 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불법 초과근무 사실을 인정했다. 야마모토 사장은 "다카하시 씨의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본인과 가족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또 "이전에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고객에게도 부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원의 심신 건강이 품질 향상이 될 것으로 보고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야마모토 사장은 공판후 기자들에게 "과거 여러 차례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도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장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재차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은 덴쓰가 3년 전 노동기준감독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뒤에도 업무량 감소 등 기본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벌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구형이 너무 가볍다. 벌이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이다. 앞으로 나쁜 전례가 되면 곤란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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