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정부에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 촉구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정부에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오늘)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 방식을 바꾸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사회는 "대학 총장뿐 아니라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전국대학교기획관리자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들과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정원 감축을 위한 정부 주도의 평가가 아닌 대교협의 기관평가를 통한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사회는 주장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2014∼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전국단위 대학평가다.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2014∼2016년 1주기 평가를 진행했고 올해 3월 2주기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런 평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과 학과 조정에 나서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