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들, 간병휴직기간 확 늘리고 급여도 지급

일본에서 가족 간병 때문에 퇴직하는 이른바 '간병퇴직'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간병 휴직 기간 확대와 유급 간병휴직 도입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간병 퇴직자가 한 해 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법적 의무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오늘(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간병휴직제도를 730일 범위 에서 횟수 무제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간병 수요가 많은 50세 이상 사원이 40%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은 지난해(2016년) 봄에 간병휴직 기간을 통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고, 이온도 2년의 간병휴직을 인정한다.

일본의 육아·간병휴직법은 간병휴직권을 인정하고 사원은 이를 3회 분할해서 9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간병휴직은 모든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 등 모든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 지도가 이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퇴거를 요구당하는 사례가 많고, 간병인 이용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는 시설과 간병인이 더 부족하다.

간병 휴직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유급 간병휴직을 도입하는 곳도 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회사원은 간병휴직 중 간병휴직 보조금으로 임금의 67%를 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 지급 기간은 93일로 한정돼 있다.

전자업체 파나소닉은 1년의 간병휴직 기간 중 처음 6개월은 기준급여의 70%를, 이후에는 40%를 지급하기로 했다. 히타치 제작소는 지난해 봄부터 간병휴직 1년 중 9개월은 급여의 50%를 지급한다.

휴가제도를 보완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달부터 간병을 위해 연간 20일을 쉴 수 있는 유급 간병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화장품업체 가오는 1월부터 간병을 위해 최대 40일을 쉴 수 있는 유급 간병휴가 제도를 마련했다. 양사 모두 연간 20일의 연차휴가와는 별도의 유급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 간병 퇴직자는 연간 10만 명 가량으로, 지난 10년 간 100만 명에 이른다. 메이지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는 98만 명 가량이 간병 퇴직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일본에서 간병과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인구는 600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수 약 10명 당 1명 꼴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