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6년간 16명 집행”

입력 2017.09.29 (12:11) 수정 2017.09.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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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6년간 16명에 대해 집행됐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고 이 가운데 16명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8명, 추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각각 4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을 포함하는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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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6년간 16명 집행”
    • 입력 2017-09-29 12:14:11
    • 수정2017-09-29 12:24:53
    뉴스 12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6년간 16명에 대해 집행됐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고 이 가운데 16명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8명, 추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각각 4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을 포함하는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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