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4 정상선언 10주년…남북관계 경색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한 10·4 정상선언이 발표된 지 오늘(4일)로 10주년이 된다.

이 선언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1단계 완공,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합의를 담았다.

하지만 10·4정상선언은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이뤄져 이후 정권 교체 뒤 추진력을 잃었고,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수위를 높여가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판문점 직통전화, 서해 군통신선 등 남북간 최소한의 의사전달 통로마저 완전히 단절돼 해상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선원이나 선박을 돌려보내려고 판문점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도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10.4 선언 10주년과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화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