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향후 쟁점은?
입력 2017.10.06 (07:03)
수정 2017.10.0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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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어떤 분야가 재협상 대상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와 농업 등이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역 불균형입니다.
<녹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美 무역대표부 대표/지난 3월) :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 협상을 더 잘할 수 있고, 무역법을 더 강력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입니다.
이 때문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두 품목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우리도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수입액이 같은 기간 연평균 35%가량 늘어 우리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보다 3배 가량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자동차 시장의) 대미 흑자가 한미FTA 때문이라는 실증적 결과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농축산물이나 서비스시장 개방 속도를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돼 있는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관세 유예기간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서비스업 가운데 의료나 법률 시장 등을 조기에 열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야 모두 우리가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렇게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어떤 분야가 재협상 대상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와 농업 등이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역 불균형입니다.
<녹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美 무역대표부 대표/지난 3월) :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 협상을 더 잘할 수 있고, 무역법을 더 강력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입니다.
이 때문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두 품목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우리도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수입액이 같은 기간 연평균 35%가량 늘어 우리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보다 3배 가량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자동차 시장의) 대미 흑자가 한미FTA 때문이라는 실증적 결과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농축산물이나 서비스시장 개방 속도를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돼 있는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관세 유예기간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서비스업 가운데 의료나 법률 시장 등을 조기에 열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야 모두 우리가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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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0-06 0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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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어떤 분야가 재협상 대상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와 농업 등이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역 불균형입니다.
<녹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美 무역대표부 대표/지난 3월) :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 협상을 더 잘할 수 있고, 무역법을 더 강력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입니다.
이 때문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두 품목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우리도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수입액이 같은 기간 연평균 35%가량 늘어 우리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보다 3배 가량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자동차 시장의) 대미 흑자가 한미FTA 때문이라는 실증적 결과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농축산물이나 서비스시장 개방 속도를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돼 있는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관세 유예기간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서비스업 가운데 의료나 법률 시장 등을 조기에 열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야 모두 우리가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렇게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어떤 분야가 재협상 대상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와 농업 등이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역 불균형입니다.
<녹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美 무역대표부 대표/지난 3월) :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무역협정 협상을 더 잘할 수 있고, 무역법을 더 강력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입니다.
이 때문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두 품목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우리도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수입액이 같은 기간 연평균 35%가량 늘어 우리 자동차 수출액 증가율보다 3배 가량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자동차 시장의) 대미 흑자가 한미FTA 때문이라는 실증적 결과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농축산물이나 서비스시장 개방 속도를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돼 있는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관세 유예기간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서비스업 가운데 의료나 법률 시장 등을 조기에 열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야 모두 우리가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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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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