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OECD ‘꼴찌’…추가 증세론 제기

<앵커 멘트>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당 지급이나 세금 환급과 같은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효과를 살펴봤더니 OECD 국가들 가운에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건지, 효과를 높일 방법은 없는지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근로장려금과 자녀 수당, 기초연금.

모두 저소득층에게 직접 돈을 주는 정책들입니다.

<녹취> 근로장려금 수급자 : "저소득층 근로자는 이거 없으면 아마 명절 못 쇤다는 소리 나올 거에요."

이런 정책들로 저소득층 4인 가족에게 지원되는 돈은 월평균 43만 원입니다.

그래도 저소득층을 벗어나는 경우는 10명 가운데 2명꼴.

10명 중 6명 이상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입니다.

소득 증가 폭이 주요 OECD 국가들의 5분의 1 수준으로 2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을 정도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경쟁 낙오자들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매우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복지와 일자리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얼마나 늘릴지, 대신 어떤 예산을 줄일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취>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늘릴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고소득층의 약 40%가 번 돈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중산층 소득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13%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