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北에 항공기부품 수출기업에 유죄 판결

북한에 항공기 부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뉴질랜드 기업이 현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뉴질랜드 언론매체들은 해밀턴 소재 항공기 제작사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11일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북한에 항공기 부품을 간접 수출해, 뉴질랜드 국내법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 측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북한에 항공기 부품을 간접 수출한 사실과 관련한 3건의 혐의와 세관 수출 서류에 표기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열린다.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회사를 통해 항공기 부품을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 8월 뉴질랜드 세관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의 대북 불법수출 문제는 지난해 9월 이 회사가 제작한 P-750 XSTOL 항공기 1대가 북한 에어쇼에 등장, 유엔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P-750기가 북한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2015년 항공기를 중국 기업에 판매하고, 이 항공기는 다른 중국 기업에 넘겨져 결국 북한에 들어가게 됐다고 유엔은 조사 보고서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