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존 리 前 옥시 대표 출국정지 연장 불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미국 국적의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출국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존 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연장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존 리 전 대표는 고국인 미국 등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5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많이 판매됐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최고 경영자를 지냈던 존 리 전 대표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 조치를 연장해왔다.

존 리 전 대표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4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기도 손상, 기침, 호흡 곤란 등의 폐 손상 증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임산부, 영유아, 노인 등이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해 1월까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개별 조사를 거쳐 공식 집계한 1단계 즉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거의 확실한 피해자는 179명, 폐 질환 가능성이 높은 2단계 피해자는 97명 등 모두 276명이고 이 가운데 116명이 숨졌다.

옥시 레킷 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으로, 검찰은 수사 당시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으로 집계했고 이 가운데 7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8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815명이고 사망자는 1,23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