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 댓글공작 의혹’ 임관빈 前국방부 정책실장 소환

박근혜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은 윗선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돼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당시 국방부 핵심 고위 간부였던 임 전 실장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활동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 수사팀은 어제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임 전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사이버사령부 내 530 심리전단장이었던 이태하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지난 2014년 7월 옥 전 사령관과 이 전 단장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지난 18대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조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하고 임 전 실장은 두 사람으로부터 댓글공작 활동을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과 관련된 핵심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공작을 지휘한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당시 사이버사령부 활동 상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