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 ‘불인증’ 후속입법 놓고 공화당 난기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준수에 대한 '불인증'을 선언하고 의회로 공을 넘긴 것을 두고 14일(현지시간)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기류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속조치로 '이란 핵합의 검증법'(코커-카딘법·INARA) 개정을 의회에 주문한 가운데 공화당 내 이견으로 관련법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불인증'에 따른 입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구상이 '친정'에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며 "가뜩이나 민주당이 제동을 거는 상황에서 공화당 인사들조차 법안 처리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 및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이 개정안 마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같은 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핵협정을 고치려는 어떠한 개정 움직임에도 회의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이 협정은 그 자체로 결함이 있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백악관은 관련 입법 작업을 물밑 조율하면서 루비오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염두에 두고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의원이 외교통인 데다 '매파'로 분류되는 점이 감안됐다고 한다. 실제 백악관은 '포괄적 대(對)이란 전략'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루비오 의원과 가까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그에게 보내 의견을 청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루비오 의원은 빠지고 코커 위원장과 코튼 의원이 입법 작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루비오 의원에 비해서는 법 개정에 전향적 입장이지만 그 역시 협정 유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최근 '오바마케어'(ACA) 폐지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공개 지지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란은 지난 수년간 그야말로 아무런 처벌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비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진작 이뤄졌어야 할, 환영할만한 변화이다. 군사위원회도 군이 할 역할에 대해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선언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입법적 뒷받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