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우리의 전략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 5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로 시작된 개정 협상이지만 우리도 이 개정협상을 통해서 지킬 건 지키고 또 새로 얻어야 할 것은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현실로 닥친 한미 FTA 개정협상, 우리의 협상 전략 함께 진단해 보시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미 양국이 두 차례 이제 실무 접촉을 통해서 FTA 개정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개정협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한미 FTA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해서 2007년에 타결을 했습니다마는 비준에 이르는 데 4년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측이 몇 번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자동차 분야 추가협상을 했고요.

그래서 2012년에 발효된 지 5년이 됐는데 이번에 미국 측의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삼아서 협상 철폐까지 운운하면서 이제 개정협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 정도 큰 규모의 통상협상이 폐기 협박을 당하면서 개정 협상으로 가는 건 세계 통상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미 FTA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슈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의 큰 축이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문제가 이제 북한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의 한축인 미국이 친구를 어려울 때 도와야 되는데 돕지는 못하고 좀 흔드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주고받기 이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우리 양자 간에 FTA 개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다른 나라들도 많이 우리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개정협상을 요구하면 이번 FTA 같은 경우에 타당성과는 별개로 어느 한쪽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개정 협상을 요구했을 때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한미 FTA 협정문상에도 보면 24장 2조에 거기 메이 어그리트 어맨드 이래서 그러니까 개정협상 하는 걸 동의할 수 있다, 그 정도로는 되어 있는데 협상 자체를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한쪽에서 기존의 협정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때 반대쪽에서 어떤 이유인지 또 어떤 것들인지 같이 협의해 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FTA, 다른 FTA 같은 경우들도 그런 개정협상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응해 주고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협상에 대한 결과를 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선 미국이 좀 약간 일방적인 그런 요청을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 간에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게 이제 5년이니까 그동안에 공과라고 할까요.

상반 간에 이익 손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점검이 됐었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걸 좀 조정을 해 볼 시점도 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먼저 진행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해 보시죠.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말했었는데.

이 협상 전체를 재검토한다는 의미인지 이번에 한미 양국 간의 실무진 협의는 개정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개정협상 그리고 재협상,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정이 맞습니다.

이미 협정이 발효가 됐고 그래서 협정문에 두 가지만 있거든요.

어멘드먼트하고 터미네이션.

그러니까 일방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상대가 동의를 하면 협상의 내용, 협정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걸 개정이라고 그러겠고요.

그걸 하는 과정을 재협상이라고 편의상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범위의 개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개정이 없이 다른 방식으로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상테이블에 끌고 나오기 위해서 폐기를 한다는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일례로 이제 지금 미국이 한미 FTA만 지금 개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프타 협상을 지금 전면 재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백악관에서는 재협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좀 편하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발효가 돼서 20년이 넘었고 또 미국 내에서 그게 워낙 논란거리고 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조항들을 많이 집어넣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무역수지 적자를 좀 줄이겠다, 따라서 소폭 개정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좀 암시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공식용어는 아니고요.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그 특별회기를 요청하면서 또 미국에서 썼던 공식용어는 개정과 수정을 위한 후속협상이라고 이제 썼습니다.

-오늘 진단하실 때는 개정협상으로 정리를 해서 논의를 진행하시죠.

그러면 개정인데.

그러면 수정이 가능한 또 논의가 가능한 협상 범위는 또 어디까지인지 이게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 쪽에서 폐기까지 거론하는 그런 압박하는 언급인 상황인데 이게 정부부처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논의가 될까요.

-사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고요.

사실 미국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청한 부분은 굉장히 전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개정을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양국 정부 간에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폐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은 이제 협정문상에 24조 5항에 보면 폐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폐기를 통보를 할 경우에 180일 이내에 폐기가 되게 되고 그렇지만 폐기를 한쪽에서 얘기했을 때 상대편에서는 또 30일 이내에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협의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상 범위를 물어보셨는데요.

철저하게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시작은 미국 정부가 하는 거지만 기존의 한미 FTA 협정이라는 것이 협상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것을 더 이렇게 많이 얹게 되면 한국 정부도 이제 협상의 균형을 위해서 뭘 얹게 되고 그러면 한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협정의 내용을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관세 인하표랄지 그런 내용을 수정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룰을 바꾸는 것이 있고 아니면 새로운 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방식에 따라서 아주 소폭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전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또 준비해야 될 그런 저기도 굉장히 신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 본부장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벌써 한미 FTA가 국정감사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정협상 논의는 되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또는 협정 간에, 협정이 규정된 그런 절차와 국내법적인 과정들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지금 당장은 아직 개정협상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개정협상 개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거에 지금 양국 간에 얘기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우선 이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좀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국회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국내적인 어떤 개시를 위한 절차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언제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 있을까요.

-국내 절차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절차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단체 관계자들하고 또 시민사회, 정치인들이 많은 관심을 표시했고 특히 이제 국회가 협상과정에서 많이 좀 소통을 원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를 비준하는 과정에서 통상절차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협상을 시작을 하거나 기존의 협상을 상당 부분 바꾸는 경우에는 국회의 협상의 타당성 그리고 협상의 목표 이런 것을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국내절차가 있고요.

미국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듀프로스트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현실적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고 그래서 아마 10월, 11월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초에 지금 방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한 금년 말 전후 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우리 정부의 입장도 간단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8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제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회기에서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미국이 제안을 했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우리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 평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또 유보적인 입장을 좀 전달을 했다가 지난 4일인가요.

지난 초에, 월초에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열린 2차 특별회기에서는 우리 정부도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현상유지에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움직인 것이 아니냐 분석을 하는데 이 과정까지 내용을 한번 평가를 좀 해 주시죠.

최 교수님.

-사실 이건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미국 측 입장하고 한국 측 입장을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 측 입장에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유세과정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굉장히 큰 이슈로 삼았고 무역수지 적자를 많이 내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하고 같은 등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우리가 잘 아는 중소 러스트벨트, 경쟁력이라는 자동차, 철강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일자리를 잃은 핵심은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계화,자동화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잃은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자유무역으로 잃은 부분은 굉장히 극소한 부분이지만 심정적으로는 트럼프가 중국이나 멕시코,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존에 맺었던 모든 무역협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를 모두 싸잡아서 비판했죠.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한미 FTA는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나쁜 FTA,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6월달에 워싱턴에서 정상회의할 때 이게 정식 의제에는 없었지만 하여튼 불쑥 꺼냈습니다.

불쑥 꺼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모범답안을 말씀하신 거죠.

한미 FTA라는 것은 이게 상호 간에 윈윈하는 거였고 따라서 호혜적이었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또 이 문제를 내세웠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했는데 너무 도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그래서 8월달 1차 공동위원회에서 지금 보도되기로는 상당한 정도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는데 한국 정부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9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까지 불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통상 당국에서 상황을 분석을 해 보니 폐기라는 것이 진짜 이게 으름장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현실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전달된 거죠.

상당히 원칙적인 나름대로 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FTA가 벌어진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2006년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거의 찬반으로 쪼개졌지 않습니까?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토론도 정말 많이 해 봤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협상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많은 괴담과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상 당국이 싸운다고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하실 때는 한미 FTA 출범을 했지만 또 야당에 있을 때는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미 FTA가 벌어지면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것을 패키지를 다시 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또 국내적으로라도 미국이 요구할 것이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을 할지 자동차 문제 이런 걸 들고 나오면 우리는 또 이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것이 될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이제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협상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미국을 생각을 보니까 이것은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한 이상 상황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정 본부장님 보충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순리적으로 대응을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에서 개정협상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물론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개정협상을 요구하면서 미국 측이 들고 나온 얘기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한미 FTA가 무역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줬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분석이나 그런 공동의 인식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말 한미 FTA에 대한 어떤 성과,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 FTA가 상당히 상호 간에 윈윈이고 호혜적이면서 상당히 균형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애초에 이제 한미 FTA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협정문의 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미 FTA를 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결과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평가가 서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하고 그 조사를 해 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거기서 개정협상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또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FTA라든가 이런 통상을 제로섬게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한쪽이 더 이익을 보고 반대쪽은 좀 손해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건 개정협상을 할 때, 진행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동위원회할 때 우리 정부 쪽에서 물론 공동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쪽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발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의 어떤 코멘트도 받고 이런 약간의 교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 개정협상을 이제 시작할지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아가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난 5년간의 미국 측이 제시하고 저쪽에서 또 받을 한미 FTA의 성과 또 평가 이런 걸 조금씩 한 번 짚어보시죠.

최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미국 국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제안에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젠가는 미국 측이 개정협상을 나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빨라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무역적자가 폭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많이 중국, 독일, 일본 쪽에서 더 무역적자의 어떤 주요한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더 거론돼야 할 만큼, 그래서 그런 시기상의 조금 빨라진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인데 그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말해 주시죠.

-이런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 가서 정책 당국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시는 게 다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5년 사이에 미국이 가진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건 뭔가 협정의 이득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정철 본부장 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무역이란 것은 윈윈이죠.

투웨이스트리트, 쌍방향인데.

미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협상 대표인 USTR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떠 있습니다.

뭐라고 떠 있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마지막 2011년에 비해서 가장 최근에 2016년에 미국의 한국 수출이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은 미국에 거의 한 200억 불 정도의 무역을 더 수출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미국은 제자리걸음 내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한국 측 협정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아니면 새로운 무역장벽 때문에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역수지 적자의 90%가 자동차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는 관세, 미국에 대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없어진 것이 최근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자동차 수입이 늘어난 건 이미 이전에 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원인을 따지고 아카데믹한 토론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가 압승을 할 수 있지만 협상이라는 건 단순히 그런 논리가 아니고 협상력과 인식의 차이, 또 서로 국내적인 이해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 표를 준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 정치 당국도 표를 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식의 차이는 서로 이게 소통의 대상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냐, 아니면 결렬돼서 각자의 길로 갈 거냐, 그런 선택인데 저희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협상하는 단계로 가기로 이제 합의를 한 것은 아마 협상 진행과정에서 미국이 이런 인식이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또 이제 느끼기는 하지만 아마 인식의 갭을 메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는 나타나지만 인식의 그런 차이를 좁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정 본부장님,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추진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또 한 가지 아까 얘기가 나왔던 나프타 협상, 이제 캐나다, 멕시코와 같이 미국이 맺은 나프타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생각보다 잘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나 이쪽에다가 미국 국민들에게 무역, 자기들이 나프타 재협상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게 좀 지연도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두 나라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양자 간에 어떤 협상 이런 걸 또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국, 일본, 독일 이런 데들하고는 사실 미국이 어떠한 협정을 맺은 게 없지 않습니까?일본 같은 경우에 TPP에 같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이미 TPP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는 그런 설명을 이미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FTA들 중에서는 나프타 이후에 가장 큰 FTA가 한미 FTA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물론 한국과의 무역수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적긴 하지만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또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징성,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 그리고 한미 FTA 전후를 이렇게 보니까 무역수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FTA 개정협상도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미국의 USTR무역대표부의 홈페이지를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한번 미국이 손해를 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쪽에서도 분석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초의 최초에 국내에서 논란을 벌일 때는 또 우리가 FTA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볼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무역이 무역적자 때문이 아닌 미국의 경제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 때문에.

한번 짚어주시죠.

-경제학계의 정설은 뭐냐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대부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불공정무역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많은 사례나 이론의 분석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그런 요인보다는 그 나라 국민의 소비성향, 저축성향, 투자성향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이 1980년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든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게 거의 하루에 한 1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일본도 1980년도에 이제 숫자는 다르지만 그 정도로 압도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일본이 기록하고 있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일본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대국의 자리를 뺏긴다, 손봐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들고 나왔고 결국은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크게 이제 3가지를 합의를 했는데 하나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첫 번째는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을 상당히 줄이든지 아니면 미국이 일본으로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미국으로 수출을 줄이는 걸 합의를 합니다.

자동차, 철강 이런 쪽이고요.

또 한편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사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로도 좀 불만스러우니까 플라자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환율의 가치를 두 배 정도로 그냥 높여버리는 거죠.

따라서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미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의 적자냐, 흑자냐 하는 것은 무역 장벽보다는 그 나라 국민들의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온 게 제일 많기는 하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입하는 것이 수출한 것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는 그 수입을 가능케하게끔 누군가는 지금 돈을 꿔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그런데 미국은 개방경제니까 그 돈을 꿔준 사람이 누구입니까?외국사람들입니다.

외국사람들이 와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또 투자를 하고 빌딩도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기회를 가지고 있고 혁신적인 경제라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미국수지 적자를 미국이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건 그러면서도 미국 성장률이 3%, 4%이지 않습니까?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4차산업혁명의 모든 것은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의 힘을 나타내는 것인데.

유독 미국 정치의 특성상 각 주에서 이제 이겨야만 선거인단을 확보하니까 특히 스윙스테이트인 중서부의 러스트벨트에 가서는.

그 차이는 거기의 저학력에 경제에 노출된 거니까 그 논리인 거죠.

-정 본부장님, 혹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무역적자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투자가 저축을 상회한다, 그런 거시적인, 구조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한미 FTA에 국한해서 한번 이걸 보면 특히 한미 FTA를 봤을 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다.

왜, 이 한미 FTA가 2012년에 발효가 됐는데요.

2007년부터 11년까지의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 0.6%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을 했고 그게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국내 GDP 성장률이 상당히 낮았었는데.

하필 또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16년 작년까지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2.1% 정도 됐거든요.

급격하게 이 경제 성장이 이렇게 확대 국면으로, 확장 국면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무역수지 적자가 더 확대되고 그거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을 텐데 이걸 한미 FTA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실 한미 FTA 때문이 아니고 한미 간의 어떤 무역수지 불균형이 더 커진 이유가 미국 내의 어떤 구조적인 또는 경기적인 그런 요인들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구분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한미 FTA의 어떤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석도 필요하고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였죠.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산이고 그러다가 2012년 공교롭게도 FTA가 막 발효되던 시점부터 미국 경제가 막 회복이 됐잖아요,금리도 올리고.

그런데 이제 한편 한국에서는 우리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따라서 우리는 지금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막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수입할 여건이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거시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심 없고 잘 모르겠고 아니면 나 알지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정상적인 미국 국내의 문제들과 유리한 면들은 또 협상에서 그게 거론이 안 되고 테이블 위에 올려지지 않을 테고.

지금 내부에 국내적으로 논의되는 게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다는 말이죠.

발효 5년 사이에 양국의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가 그런 수치를 가지고서 또 대응해야 될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대미수출, 한미 간의 교역량의 증가라든가 또는 수지의 흑자, 적자 또 미국 내 시장점유율,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라든가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

지난 5년간의 수치들 중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핵심적인 어떤 수치들이랄까 그런 건 어떤 걸 제시를 서로 하는 게 적당할까요.

-글쎄요.

많은 한국 내 또 미국 내에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역이라는 것이 윈윈이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약간 활황 국면을 탔고 한국은 불황 국면이지만 그래도 FTA 덕분에 한국 내에서 미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이건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올라갔고요.

한국도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비해서 미약하게나마,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정말 경쟁적인 시장 아닙니까?거기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윈윈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상품 제조업의 무역수지 적자를 한국이 더 누리고는 있지만 한편 서비스업에서는 또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의 비교우위 강점을 활용한 거다.

무역이라는 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잘 못하는 것을 하게끔 해서 수입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더 많이 수출하는 것이 무역의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고.

한국에 서비스시장이 더 많이 열려 있다,소비자 구성이 높아졌다,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인데.

-정 본부장님, 다른 인터뷰라든가 기고한 글에서도 자료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죠.

-한미 FTA 한 지 5년이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미국 측에서 보통 제시하는 숫자가 뭐냐 하면 이제 한미 간에 한미 FTA발효 직전 연도 2011년 그다음에 2015년 내지 2016년에 양국 간에 무역수지가 얼마가,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132억 달러, 2011년에서.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277억 달러로 이렇게 2배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한미 FTA 발효되기 전 5년 하고 그다음에 발효된 이후 5년,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시면 교역이 양국 간에 확대가 많이 됐다, 우선 지금 최근 들어서 글로벌 교역이 많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미 FTA 발효 이후에 경제 성장도 좀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로부터의 수입 같은 경우에 약 6.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8% 감소, 물론 이제 감소는 했지만.

그리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많이 늘어났고,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양국의 제품의 양국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수입에서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발효 전 5년에 비해서 발효 후 5년 동안 약 2.

8%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존에는 3.8%였다가 한 11.1%로 늘어났고요.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도 늘어났는데 2.6%에서 한 3.1%로 약 0.6%포인트 늘어나서 그러니까 양국이 좀 더 윈윈하는.

결국 뭐냐 하면 FTA라는 게 배타적인 어떤 이익을 서로 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안 주는.

그러니까 관세 철폐라든가.

그 나라 제품에 대해서만.

그러면 결국 상대 시장에서 다른 나라 제품들하고 경쟁할 때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그만큼 FTA가 잘 작동을 했었다, 그건 한국, 미국 양국 공히 그랬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는 건데 품목이 훨씬 더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FTA 이전에는 서로 수입하지 않던 것들을 상호 간에 수입을 더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품목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확대됐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 FTA로 인해서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분야별로 좀 들어가보실까요.

최 교수님 아까 러스트벨트, 미국의 중북부지방의 자동차, 철강 중심 그 지역들의 어떤 문제점이 이제 이런 한미 FTA의 어떤 제기의 요소도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관심문제가 자동차,철강분야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게 나름대로 어떤 미국의 체면을 세워준다고 할까요.

미국의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교역을 하면서 또 우리도 이득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좀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분야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은 그거잖아요.

취업시장에서 미국인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라 이거거든요.

일례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인디애나주에 있는 에어컨을 제조하는 캐리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대부분 하고 80년대 한국에 많이 들어왔던 에어컨 제조회사인데.

캐리어가 멕시코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당시 당선자가 그 뉴스를 듣고 전화를 해서 못 옮기게끔 약간 협박을.

당근도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전후해서 한국의 이름만 대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또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있는 투자 계획을 미리 발표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결국 투자를 하겠다는 건 민간기업의 결정 아니겠습니까?그러면 통상은 국가간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상에 중국과 같은 그런 국가를 빼고는 어느 국가도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그렇지만 기업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통상 관계 일그러져서 결국은 정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불똥 우리에게 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소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미국이 이제 중국이 크고 있지만 가장 큰 시장이고 또 상당한 정도의 역동 가능성을 갖고 새로운 것이 경쟁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좀 더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협상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요구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관세가 자동차에서 8%인데 거의 다 철폐된 상황이고, 미국에 대해서.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게 2.5%인데 그게 철폐가 됐거든요.

철폐가 됐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늘어난 것은 이 철폐되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FTA 효과라기보다는 그 이외에 미국의 경제상황, 이런 것들이 주효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돼서 다시 관세가 돌아오는 쪽으로 협상을 할 리는 없습니다마는 미국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자발적으로 좀 수출을 줄였으면 하는 그런 속내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인데 WTO 체제에서는 우리가 그걸 하는 순간 통상대국으로서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WTO의 불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제소를 해야 그 불법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건 투자를 이제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은 한국 내 미국 자동차를 좀 더 많이 팔고 싶어하는 것인데 사실 여러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자동차에 관한 한 개방적인 시장이 됐어요.

일본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5%,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미 FTA 협상할 때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대한민국 전체 1년에 자동차 판매량의 한 15% 정도가 외국 자동차고 거기에서 미국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미 FTA 발효하면서 거의 한 50 내지 60, 7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점점 이제 한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팔 수 있는데 한국이 이상한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인데 사실 이런 거죠.

한국에 와서 장사하려면 한국 여건에 맞게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자동차가 그만큼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 자동차라 할지 유럽 자동차는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희가 진짜 우리 요즘 하는 말로 당당하게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정 본부장님,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동차 분야는 제로 관세인데.

이게 지금 미리 사실 업계에서 우려하는 건 다시 관세가 좀 미국 측에 의해서 올라가면 그걸 우려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경쟁 유럽차나 일본차와 미국 내에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가상적인 어떤 수치들이 좀 나올까요, 경쟁력이?

-이게 뭐 가상을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그런 연구를 해 볼 수는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 거기서 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자동차 수출 손실이 한 10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될 거다 얘기는.

-9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그 정도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그런 협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비현실적이다?

-네, 비현실적이라고 보고요.

또 일례로 저희 수출도 있지만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 공장이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로관세가 되는 거라면 결국은 이제 폐기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한미 FTA 자체가 폐기가 된다면 결국은 이제 양국 간에 서로 양허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는 결과가 될 텐데.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자동차 2.5%,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세, 그거 자체보다는 폐기가 가져오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외부효과 이런 것들이 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건 미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 수출시장과의 어떤 관계,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 철강산업 분야도 잠깐 얘기해 주실까요.

올초에 반덤핑 관세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무역확장법 해서 50년 만에 그 법을 꺼내들어서 이게 중국,베트남, 한국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좀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하고는 사실 무관한 거고요.

미국이 자기들 생각에 전통적인 우위가 있었던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또 이제 브라질, 중국 이런 나라들이 계속 치고 오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 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덤핑도 해 봤고 정부보조금도 해 봤고 다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정말 먼지가 잔뜩 앉아 있는 옛날 법조문까지 끄집어내서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철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생산과정에서 들어가는 중간재이지 않습니까?철강을 활용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최종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산 제품이 가격과 품질에서 압도적인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국산 철강을 거의 못 쓰게 되거나 쓰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최종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가진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해가 달라졌으니까.

-그것이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그나마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나프타 협상에서도 지금 미국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철강업계하고 자동차업계의 어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지금 말씀하신 거의 핵심이군요.

정 본부장님 말씀 나온 김에 가전업계, 지금 아까 무역확장법도 최 교수님은 얘기했지만 별개의 얘기다 하셨는데 세탁기 가전업계 쪽, 세탁기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FTA와 병행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가는 건지.

우리의 대응책은 어떨까요?

-일단은 저는 별개로 하고 있는 걸로 보고요.

FTA하고 또 연계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에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랑은 달리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를 발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상황은 지금 미국 실제로 USRTC에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좀 봤다라고 결론이 나온 상태고요.

실제로 월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한국의 삼성이나 LG, 이런 제품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좀 불공정한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불공정 행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된 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입에 어떤 제한을 줬을 경우에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품질 좋은 삼성이나 어떤 세탁기를 구매하는 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WTO에 제소하는 그런 것들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이프가드는 앞으로 그런 공청회, 미국 내 공청회 별도의 의사결정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대응을 해 보자 말씀을 하셨고 최 교수님, 이제 개별 분야에 있어서는 농산물,농축산물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압박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이 많을 텐데 현실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이랄까요.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참 미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초에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미국 언론에서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게 미국의 축산업계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축산업계가 2008년 대한민국에 사실 쇠고기 파동이 나면서 몇 달째 우리 국정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금 호주와 거의 1, 2등을 하면서 우리 식탁에 올라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언제 우리가 쇠고기 때문에 그렇게 길거리에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은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 큰 쇠고기 수출시장인데 이게 폐기가 되면 관세가 40%입니다.

40%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시장에서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이런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관세를 가질 텐데 우리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효했는데.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하게 되면 이 쇠고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 현재 40% 관세가 거의 한 15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없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빨리 하자, 심지어는 즉시 철폐하자, 협상용으로, 이런 것까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쇠고기가 지금 30개월 이상은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30개월 이상 가운데서 또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부산물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 보자 이런 걸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쌀이 예외적으로 빠져 있지 않을습니까?미국산 쌀을 어느 정도 좀 사줘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저께 국회에서 통상당국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는 없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마 막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장한 그런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워낙 범위가 넓어서 진단하는 데 조금 더 , 진단 들어가기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분야별로 몇 가지 짚어봤는데.

정 본부장님이 우리가 미국 측 요구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측면이라면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서 바로잡고 서로 주고받아야 될 부분들도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상품 쪽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품목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무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원산지 같은 경우도 너무 이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무역규제 반덤핑이라든가 사실은 한미 FTA상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FTA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얻어낼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들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미 FTA가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 좀 중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달라, 이런 식의 어떤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재권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한미 FTA상에서 우리가 미국에 주는 지재권 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더 줄여달라든가 왜냐하면 사실 지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하게 만약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같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좀 더 물론 그걸 인정을 해 주지만 그 기간을 줄임으로써 좀 더 이렇게 기술 개발하거나 또 발전하는 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않을까...

-최 교수님 어떤 분야가 좀 있을까요.

-거기에 덧붙여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농업분야에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그런 협상에 가서 그거를 이제 물리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하나씩 테이블에서 빼는 그런 건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통상 당국이 머리를 싸매고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원산지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섬유제품 같은 경우에.

하여튼 미국이 섬유사양국가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직도 섬유산업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얀포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섬유강국, 의류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번 협상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별로 얻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산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쿼터를 더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농산물 개방의 압력을 둔화시키는 그런 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한미 FTA 협상과정보다는 비준 과정에서 거의 워낙에 이슈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ISDS라고 투자자정보소송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정보소송제도가 유럽 내에서도 논란거리입니다.

나쁘다는 그것 때문에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ISDS 자체가 너무 남용이 돼서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

특히 요즘 보면 투자형태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페이퍼컴퍼니인데 단순히 FTA나 아니면 ISDS에서 협정을 맺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보호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개정에서는 ISDS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본부장님, 이제 마지막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자기네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잠깐 무역확장법이라든지 세이프가드니 이런 슈퍼301조 오랜만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마는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테이블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들인 것인지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래칫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미 FTA에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정부입장에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펼 때 한미 FTA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그런 것과 함께 한편으로는 사회의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지금 반세계화 정서가 이렇게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들 중의 하나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무역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좀 더 잘 배분이 되고 공정하게 배분이 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건 한미 양국이 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면서 오히려 FTA를 통해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된다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최 교수님 아까 지금 같이 큰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원칙과 견지해야 될 자세들을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라는 게 단순한 경제적인 협정은 분명히 아니고요.

한미동맹의 굉장히 큰 축이고 또 협상 타결 과정에서도 보면 양국의 정상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어렵게 누구는 기적적으로 이룬 협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흔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깰 수는 없고 그렇지만 협상 하다 보면 서로가 이것을 버릴 수도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보면 USTR 대표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해소하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마다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케미스트리가 맞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한 어떤 효과를 분석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것을 우리가 증명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 그런 게 아니고 국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이런 접근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달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지금 무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 고민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번 풀어보자, 풀어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로 대립되는 각을 풀어보자.

그런데 풀어보는 방식도 서로가 윈윈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이 무역 늘어나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풀면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협상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고비가 올 것 같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소통을 잘하겠다고 나선 정부이기 때문에 정말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미 FTA는 경제분야 한미동맹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미국의 주도로 개정협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리적인 대응으로 한미 FTA 파고를 넘어 새로운 국제, 경제환경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한미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