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원전 공사 중단, 찬반 팽팽

[임오진 해설위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는 지난 주말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합숙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일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의 공정성과 법적 구속력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조사 결과 찬반이 일정한 오차범위 내로 나오면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과만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정부는, 이 경우엔 어떻게 할 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한 정부와 환경단체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로 매몰비용과 전력대란 등을 우려한 새 원전 건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측은 우리 원전 건설 기술이 최근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의 인증까지 통과해 안전성과 우수성을 입증받은 만큼, 기존 원전들을 대체하면, 발전용량과 안전성 모두 걱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사 중단에 따른 2조 6천억 원의 매몰비용 등 경제적 타격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그동안 수출 등을 위해 꺼려왔던 원전의 발전단가를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비용과 처리비용 등을 포함하더라도 kwh당 54원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환경단체 대표는 원자력이 가장 청정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원전시장은 6백조 규모로 수입국 대부분이 한국 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별개 문제라고 하지만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공대 학생회도 공학과 산업 전반에 대한 위협이라며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도면밀한 장기적인 검토로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