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헌법재판관 지명, ‘우리법연구회’ 편중 우려”

바른정당은 청와대가 18일(오늘)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임명하자 더 늦기 전에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더 늦기 전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편중인사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인사 우려가 제기된다"며 "유남석 지명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인지,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최근의 헌법재판소장 인사와 관련해 헌재의 유례없는 반발은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과하고 관련 참모와 인사라인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