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일자리’ 반쪽짜리 피하려면…

[정창덕 객원해설위원]

정부가 공공부분 일자리 81만 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문제 해결의지도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 참여와 재원, 노동개혁 없는 반쪽짜리 로드맵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늘리려면 민간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산업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착잡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해야 하는 때에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연간 5조 원의 재정을 밑 빠진 독에 쏟아붓는 데다 일자리 왜곡 현상이 심각한 것도 문제입니다.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은 실질적 고용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면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일으키는 틈새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로드맵에는 노동개혁도 빠져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만큼 노조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 완화도 없고 노동개혁도 없는 일자리 로드맵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변하고 있는데 법제도나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 상담, 청년 수당 등 법제도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