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거부·구속 연장’ 여야 공방

<앵커 멘트>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과 재판 거부 입장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 등 증세 정책과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 정책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비판하면서 법원의 엄중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법리가 아닌 다른 이유가 고려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장 기각이 국민적 감정에 배치된다며 법원을 비판했고, 한국당 위원들은 법관의 판단에 따른 영장 기각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법인세 등 증세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담세력이 충분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증세로,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들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은 특목고 폐지를 추진하는 조희연·이재정 교육감이 자신의 자녀들은 특목고에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여당 의원들은 학교 현장 비리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