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공론화위, 학습과정 통해 막연한 두려움 해소…2년 뒤 재론 여지” ②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공론화위, 학습과정 통해 막연한 두려움 해소…2년 뒤 재론 여지”

[윤준호] “결론이 난 이후가 더 문제다.” 신고리 5·6호기 운명의 결과를 두고 무슨 결론이 나든 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찬반 양측 갈등의 골이 너무 깊었고 최종 결정 이후에도 대립의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해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개 후에도 여전히 이어질 갈등 양상과 풀어야 할 숙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병훈]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이병훈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개 결정 과정, 공론화위원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병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번 결정이 절묘하게 참여했던 시민들의 의사가 일단은 공사하던 거는 재개하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탈원전에 대한 방향은 맞다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숙의민주주의 절차 과정도 새롭게 시도한 것에서 뜻이 깊었고 나온 결론도, 제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절묘한 타협을 이루어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동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촉발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특히 어느 때보다도 찬반 대립이 많이 극렬했습니다. 그 원인이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병훈] 배경은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탈원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리고 공사 중인 발전소 건설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약을 따르려고 당선 이후에 지금 공사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서 공사 중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공하던 업체 그리고 한수원 노동조합이라든지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의 많은 반발을 사게 됐죠. 그래서 탈원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론이 있는 가운데 공사 중단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 대립이라든가 입장 갈등이 급등되면서 공론화 추진 과정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공사 재개 쪽 의견이 높았던 지역이 오히려 예상 밖으로 부산, 경남 지역 출신들 쪽 의견이 더 많았더라고요. 이번에 공론 조사, 이걸 놓고 처음에는 특히 야당 쪽에서도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지만,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 겉으로만 민주적 공론 조사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병훈] 사실 공론화라는 절차가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전에 주요 정책 갈등이 빚어졌을 때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유사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우들을 들어 보면, 결론을 이미 정부가 내리고 들러리나 모양새를 갖춘 형태로 이런 하나의 숙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 못 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완전히 시민참여의 결론을 내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이나 결론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관여치 않고 시민들 또는 기구에서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온전한 숙의민주주의 형태로서 진행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헌법이나 대의민주주의라는 틀 내에서 벗어나서 여기에서 내려진 결론이 국회라든지 제도권 내에서의 민주주의 절차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여기에서 결정하는 걸 그대로 따르는 게 맞는가, 그런 우리 사회에서의 시각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 테두리 내에서 정쟁이라든가 현저한 갈등 이해대립을 가지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고 상식 수준에서 토론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이런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이슈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법으로, 이번에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국회 역할을 침범한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가 하지 못하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릴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장치로서 충분히 역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병훈] 네. 그리고 이번에 진행도, 물론 100% 관련 단체라든지 이 일에 관여된 사람들이 순응한 거는 아니라고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결론을 존중하고 대통령까지도 그것을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유사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방식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갈등 사회라고 할 만큼 이슈가 되면 찬반이라든가 너무 극렬한 대립 갈등을 보였는데 그걸 수습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절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정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면 이런 하나의 절차를 제3, 제4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교수님,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정부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세요?

[이병훈]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정부의 공론화위원회나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로서도 사실 찬반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힘든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정치권 내에서 여야가 잘 타협을 이루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너무 반반으로 갈려서 우리 사회 하나의 큰 갈등으로까지 크게 확대되거나 큰 문제로 표출된다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같이 이 논의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타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법부 내에서도 국민참여 재판이 있듯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이런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그리 문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면피나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만드는 것이 사전적으로 잘 따져봐야겠지만 우리 국가적인 큰 갈등 이슈가 된다면 그건 국민이 참여해서 그 결정을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또 하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자꾸 지적만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게 대중 추수주의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즉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맡겨 뒀을 때 그런 것은 없겠는가.

[이병훈] 저도 제가 연구하고 다루는 이슈에서는 전문가로서 여러 논쟁에 참여합니다마는, 전문가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입장에 대해서 찬반으로 얘기가 모아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까 사법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있듯이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이미 세대를 넘어서 학력도 제대로 갖추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그분들이 이를테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양쪽의 입장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가운데 국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무엇이다 하고 얘기를 모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이 문제가 엉뚱하게 풀려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 매몰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국민들 다수가 바라는 시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찾고 국민들이 원하는 해결책을 우리가 모색하는 과정으로 숙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나름대로의 절차로서 많이 활용되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번에 제대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포퓰리즘보다는 집단지성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되는 말씀이시군요.

[이병훈] 네, 그렇죠.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이러한 갈등 양상을 보인 것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도입됐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노사 이런 여러 곳곳에서 여야 간 그리고 보수와 진보 간, 청년과 노년층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지성을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치유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교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병훈] 저도 모든 이슈를 다 이 공론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국회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전문가 같은 이해 당사자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는 논의 협상 과정도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둘러싸고 아주 첨예하게 찬반의 입장이 갈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 이슈에 대해서 당사자들끼리는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제3자가 나서서 그 문제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찾아줄 수 있는 길도 있듯이, 지금 말씀하신 노사 갈등이든 우리 사회의 이념적인 갈등이든 많은 갈등이 우리 사회를 많이 멍들게 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런 판단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의사를 따르는 경우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이런 공론화 과정 이후에도,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든 다양하게 이런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활용도 하고 우리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좋은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훈]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